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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와 소비지원금의 잘못된 만남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로 귀결?
지금 필자는 25만원을 준다면 정말로 고맙게 받을 것이다. 하지만, 여당의 감세 기조와 야당의 소비지원금이 결합되면,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로 귀결된다는 것을 알야야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누군가 빚이란게 미래소득을 끌어당겨와 소비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 미래소득은 청년들 미래세대의 몫인데, 그것을 끌어다, 현재 세대가 쓰는 것이란걸 알아야 한다. 결국 보수와 진보의 잘못된 만남, 야합이 곧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로 이어지는 것이다. 특히 야당은 종부세를 손 본다면서 소비지원금을 강행한다고 알려져있다. 적어도 소비지원금을 강행하려면, 현재 세대의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할 터, 부유세를 도입하자고 하며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와 반대가 아닌지 걱정이 된다. 


또 여당이 계속해서 감세 기조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소비지원금을 강행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지금 우리는 현 정권과 야권이 적당히 야합하는 것을 무척이나 두려워하고 있다. 


서로 간의 공약 사항이라고 밀어주거나 주거니 받거니 양보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끔찍하다. 여야의 잘못된 만남으로 국가의 미래를 좀먹으려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지금 난 돈이 고프다. 25만원이 아니라, 2만5천원이라도 준다면야 고맙게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재원은 부유세 등에서 마련하는 등의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어려울땐 좀 더 부자가 큰 양보를 해야 한다. 부동산세를 깍아주기를 바라며 그것이 어떻게 부자가 더 양보하는 것이란 말인가. 지금 여야 지도부는 근본적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필자는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도 신뢰하지 않았다. 하지만 양대 정당의 구조가 대선과 총선으로 더 공고해졌으니, 미래세대에 참 안좋은데 뭐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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