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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생활하는 이가 은행이 막대한 수입을 올렸다고 욕을 막한다. 파산에 몰려있는 나는 역겹지만, 비위를 맞춰야 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없는 상황에서 돈을 빌려주는 일처럼 좋은 일 하는게 어딨냐고 한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할지 모르겠다.
이자를 많이 받으면서 은행을 욕하는 사이비 진보를 보았습니까. 전세나 월세를 비싸게 받으면서 건설업체를 욕하는사이비 진보를 보았습니까. 사이비 진보를 넘어서지 않으면 안되는데.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쉽게 증명하는 방법을 찾았다해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듯해서 쓸모없이 늙어간다. 가난과 외로움에 지쳐간다. 그래도 또 쓰련다. 앞서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하는 법으로 지수가 3 이상일때, 밑수의 합이나, 두 밑수의 차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 몫이 그 밑수의 합 또는 차의 N-1제곱꼴이 아니고 N-1제곱이 아니기에 페르마의 정리가 증명된다고 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주가부양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산을 대개가 주택이나 건물, 토지로 갖고 있어, 주식 등 금융자산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럴려면, 주식 성장율보다 부동산 상승율이 낮게 유지되어야 한다.
여기까지인가. 아무리 써대도 누구하나 인정해주지 않아, 쓸모없이 늙어만 가는 나는 여기까지인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쉽게 증명했다고 해도 누구하나 연락해 오는 이가 없는 이세상, 타고난 미모의 가수는 자산이 1500억원이 넘는이가 여럿인데,
꼬여도 많이 꼬였다. 박정희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를 내세웠지만, 경제적으로는 진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주도 경제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 박정희를 존경하는 사람들은 진정 자신들이 자유를 사랑하는 건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야당의 집권은 그리 많지 않으니, 예를 들면 DJ만을 두고 본다면, 정치적으로는 진보이지만, 경제적으로 신자유주의, 강력한 자본주의 정책으로 국가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자유와 빵은 서로 대체될 수 없는 것 같지만, 대체가 된다. 나같이 파산 위기에 몰리는 사람은 민주나 정의, 자유가 문제가 아니다. 당장 카드값을 막아야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간행된 하버드 경제학에서는 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물가가 오르면, 부가세는 물가에 대략 10%이니 당연히 세수가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정부가 물가 상승을 방조하거나 조장한다면, 손쉽게 곳간을 채울 수 있다고 보여진다. 마치 재정이 부족하자, 교통단속을 강화하여 범칙금 등의 수입을 늘리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세수는 소득과도 상승 효과를 가진다. 월급이 오르면, 떼어가는 세금이 많아지니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회보험료는 어떤가.
누가 수박인지는 이제 드러나고 있다. 외연확장이라고 미화되어서 혼돈스럽지만 국민들은 거리를 두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파산이 앞으로 다가왔어도, 마지막 남은 진실하나라고 계속 써내려간다. 만약 세수의 합과 곱만 주고 세수를 구하라면 구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구할 수 있다.
주간 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청년이 한달에 3천에 가까운 수익을 올린다고 알려지자, 불행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번다고 비난하는 네티즌들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6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감세 정책으로 집권기간 내내 정부에 돈이 없다는 말이 돌았다. 필자도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다. 경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워졌다. 감세를 하면 더 성장한다는 것도 뇌피설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런데 야당는 다를까. 특히 야당은 보편복지를 지지함으로 기본소득 정책이니, 소비지원금, 기초연금 지금지군 완화, 국민연금 보장율 상향 등이 강점이다. 그러나 그럴려면, 특히나 지출할땐 보편적으로 지출하니, 세금을 거둘땐, 반드시 부자증세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 당장 악마의 속삭임을 중단하고 부자 증세를 공약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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