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경제론을 주창해 유명한 지금은 고인이 된 교수님은 자신의 이론이 박정희정부의 개발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종북(?)이 아니라, 북한에서 자신의 이론을 도용한 사례가 많다고도 말했다. 늘상 경찰의 감시를 받았던 그는 심지어, 자신의 책을 읽었던 경찰마저 정말 좋은 글이다고 평했다고 한다. 민족경제론을 근거로, 학생들은 자립경제란 구호를 외쳤다. 그리고 그건 운동권 학생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던 것 같다. 필자는 지금도 수많은 정부정책에서 백신주권론이나, 식량안보론 등에서 그의 이름을 떠올리곤 한다. 최근엔 의료개혁과정에서도 지역의료가 자기완결적이게 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된다는 말을 듣고도 많은 생각이 오갔다.

우리가 의료개혁에 온 정력을 쏟고 있는 지금, 그보다 더 시급한게 혹시 출산장려가 아닐지 모르겠다.인간의 오랜 꿈은 무병장수라 해왔다. 하지만, 필자도 죽음이 두렵지만, 죽음은 피할수 없는 것같다. 그보다도 인류의 꿈은 유전자가 진화되건 유전자의 영생을 꿈꿔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유전자의 영생은 실현 불가능하지 않는 현실적인 꿈이며 분명 실익이 있는 꿈이다.

아리송하다. 재정의 건전화를 주장하는 정부가 부동산세를 깍아주는 등 감세에 나섰던 것이 이해가 안된다. 물론 야당이 주장하는 지원금도 포플리즘적인 성격이 있다해도, 부동산세를 까아주는 감세는 왜 포플리즘이라하지 않는가. 특히 부동산세는 세금이 무섭다면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면 적게 내는 것인데, 집값은 오르기를 바라며 세금은 적게 내려는 그 심보가 참으로 기각막히다. 더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이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라면, 부동산가격이 오른 것으로 노후를 보장받는 것 또한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다. 알몸으로 태어난 미래세대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집을 사야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또다시 야당 대표의 주장으로 전국민 소비지원금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국민 소비지원금을 주려면, 당대에 세금을 거두면 미래세대로 전가되지 않는다. 대만이 소비지원금을 줬던 것을 비교하는데, 대만은 지원금이 미래세대의 것이 아닌 거둬들인 세금을 지출한 것이 매우 긍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세수의 형평성 강화와 정부지출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특히 당대에 지출을 늘리면 당대에 세금을 거두면, 미래세대에게 세금이 전가되지 않는 것이다.

의정갈등의 와중에 의료전달체계가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환자들에게 1차의료기관을 우선 사용하라는 경제외적 강제 체계는 옳지 못하다. 오히려 초기 진료는 전문병원이나 종합변원에서 받고 만성질환을 비롯한 안정적인 환자들이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보도록 하는 것이 옳다. 지금까지 의료전달체계는 1차로 동네의원을 가서, 진료가 어려우면 의뢰서를 갖고 2차 3차의료기관으로 가는 것이었다.

내가 서울대를 나왔다면, 이렇게 지독하고 비참한 무명의 가난과 외로움을 겪지 않았을것 같다. 아니 많은 낙오자들 상당수는 이제와 이럴줄 알았으면, 공부를 죽기살기로해 명문대를 갔을 것을 후회하는 이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얼음이 물보다 가볍다( 난 어음이 물보다 팽창할지 모른다고 생각한다)고 외워서 답한 이들이 우등생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라. 학교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중에는 상당수가 그릇된 지식과 시대착오적인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들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건전 재정을 강조하고 감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부자의 이익을 옹호하거나 아니면, 세뇌에 찌들린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결혼 예물반지를 팔기로 했다. 그냥 금을 파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지만, 자꾸만 마음이 아파왔다. 그 반지에 담긴 상징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출도 막혔고, 친지들로부터 지원받을 데도 더이상 없었다. 난 그냥 금반지야, 지금 금값이 비싸니 팔려는 거야라고 나를 세뇌하지만, 팔러가는 길에서 왜 자꾸 눈물이 어른거리는지 모르겠다. 머릿속에는 외환위기 때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정부가 나서 금모으기를 했던 방송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환율이 치솟고, 금리가 치솟자 자산가격은 헐값이 되었다.

많이 움직이면,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살은 질량이지만, 움직이는 행위는 에너지의 사용인데, 에너지의 사용이 질량을 줄이는 것일까.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져 밀도가 낮아진다고 한다. 가령 물은 수증기에 비해 밀도가 높아 무거운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부피가 일정하다면, 온도가 올라가면 밀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닐까. 분명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된다. 질량이 늘어난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나만 이렇게 어렵다 느끼는가. 노후는 고사하고 당장 이 초라한 삶이라도 얼마나 더 지속할 수 있을지 답답하다. 그래서 몇 푼이라도 정부가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해본다. 그러나 그것은 미봉책이다. 혁명을 일으킨다는 사고로, 연금 등 사회보험과 금융을 개혁해야 한다. 그 첫번째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은 하나마나 실패작이다. 결국 급격하게 보험료를 올리고 보장성을 늘리느냐, 보험료를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보장성을 많이 늘리지 않느냐로 귀결되고 말기 떄문이다. 지금 사회보험이나 민간의 보험은 인보험이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주 보험료가 자연인의 임금 등의 소득에 부과되고 있어, 법인을 비롯한 공유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연인의 삶은 가면 갈수록 피폐해지고 쪼달리는 것이다. 잘 이해가 안되면, 종교 재산을 생각해보라. 우리가 헌금 하면, 그중 일부가 목회자의 임금으로 갔을때만이 보험료가 부과된다. 또 교회재산이 불려져도 그만큼의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 법인도 마찬가지다. 유보금에는 세금도 마찬가지지만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금 이대로가면, 법인과 로봇등의 소득과 부에는 물리지 않고, 자연인에게만 부담을 물리는 꼴이다. 마치 직장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그 재산에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것과 마찬가지다.

돈을 잘버는 사람들의 공정이나 윤리의식은 가난한 이들보다도 더 없는 듯보인다. 아니 능력있는 정치인들은 윤리의식이나 공정의식은 피지배층보다도 더 떨어진 듯보인다. 그러나 그걸 탓할 상황이 아니다. 우리들의 지배자가 약간의 돈을 먹는다해도 서민들을 잘살게만 해준다면, 아니 서민들을 잘살게만 해준다면, 지배자가 부정하게 돈을 먹는다해도 문제삼지 않을 것같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런 의식은 윤리나 공정보다도 능력중심주의에서 비롯됐다. 물론 윤리적인 정치인이 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과정에서 그런 능력주의마저도 일부에서는 거부되지만 말이다. 아전인수격의 총선 평가가 도처에서 나오고 있다. 야당의 승리 아닌 여권의 참패는 나는 이렇게 힘든데, 너는 밥만잘먹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22대 총선 결과는 야당의 압승 아닌 여당의 참패라고 해야 한다. 특히 모두들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지만, 경제가 여당 참패의 핵심이라고 보아야 한다. 가령 누군가 의대증원떄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의대 증원 찬성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결코 의대증원 때문에 여당이 참패했다고 볼 수 없다. 또 일부에서 집권 여권인사들의 비리에 비해 야당은 엄격한 수사 등 검찰 독재떄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도 본질은 아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소상공인 상당수는 코로나 사태때만큼 어렵다. 그러난 코로나 사태 때에는 외적인 문제이며 정부에서 지원도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코로나사태때보다 더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현 집권당은 감세와 정부지출 감소, 아무리 좋게 말해도 긴축을 주장해왔다. 심지어, 선거에 직면해서도 정책자금 대출이나, 보조금을 확 늘리지 않았다. 선거는 야권에 법적 모욕주기를 우선했던 것 같다. 필자는 그래도 이번 선거 결과가 대 혁신을 더욱 가열차게 할 수 있는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야권이 200석을 넘지 못했고, 그 반대로 여권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으니, 집권여당이 강령학게 의대 증원 등의 정책을 밀어부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야권이 뒤엎어 정국을 끌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거대 약당은 서로를 까면서 서로가 생존하는 전략으로 계속 유지해나갈지도 모르는 것이다. 또 선거이후 야권 등 정치인들의 법적 조치 결과로 야권의 의석수 감소에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어쨌든 정치인들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혁신은 계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