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의 민간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친지는 예정된 분양이 올해 하반기였는데, 내년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지자 불만을 터뜨렸다. 한 공인 중개사도 그 지역의 분양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늦어지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불안과 우울이 치밀어 오른다. 두다리 후들거리고, 힘이 들어가지 않아 무너져가는 느낌이다. 구원의 문자를 했으나, 답장이 오지 않는다. 이대로 무너져내린가. 사이비 진보들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역겨워 눈을 가리고 싶지만, 그런것이 문제가 아니라 파산의 두려움이 물밀듯이 밀고 들어온다. 이런 상태에서 검찰개혁이 제대로 될건가. 언론개혁이 제대로 될 건가. 지금은 재잔 상황에 버금가는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사람들이 여유를 가지고 민주주의 논할 것 아니겠는가. 그래도 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난 글을 쓰는 것이 아직은 살아있다는 확인이다.

부자에게 더거둬,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원하면, 세상은 한층 아름다워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월급이 적거나 없는 사람에게 돈을 지원하는 것은 항상 정의로운게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어떤 글을 써야 이 지옥같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나는 60이 다 되어가지만, 내 소유의 집한칸 마련하지 못했다. 그렇게 평생을 가난의 구렁텅이에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까지 고통을 겪게 했다.

국민연금보다 공무원 연금이 많이 타먹는다는 주장에, 공무원이나 공무원 은퇴자들은 우리는 그만큼 월급에서 많이 떼나갔다고 말한다. 그러나 말이다. 우리는 연금이 경제적으로는 다단계 구조같이 전세대가 미래세대로부터 뜯어 올리는 구조라는 것을 알것을 말하고 싶다.

가난한 청년이 부자노인의 생활비를 대주는 형식이어선 정의롭지 않다. 최근 국민연금이 개악됐지만, 사이비진보들은 진전이 있었다고 하는 등, 혹세무민하는 꼴을 보자니, 미래세대들이 참으로 불쌍하다. 국민연금은 설계부터 일하는 청년이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얼핏 들으면, 참으로 합리적인 것 같이 들린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일하는 청년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피부양받는 노인들은 급증하는 상황이다. 수가 적은 미래세대들의 1인당 부양비가 급증할 건 뻔하다. 그럼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일단 연금의 수급 조건을 완전히 뒤바꿔서, 부자노인이 가난한 노인을 부양하는 노노부양체계로 구조적인 개혁을 제안한다.

검찰개혁 이슈가 지금 서민들이 겪고 경제문제를 뒤덮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일부 사람들은 반미주주의자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눈을 감고, 서민들이 가장 아파하고 걱정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좋겠다.

착취와 약탈 등도 경제행위라 할 수 있나. 암표장사나 암표장사와 같은 부동산 투기 등도 경제행위라고 놔두라는 이들이 너무 많다. 이 시점에 우리는 경제행위를 경제적 가치를 증식시키는 생산, 소비 활동등을 말한다하고 착취나, 수탈 약탈 등은 공익을 헤치는 비경제행위라고 정의하고 교육하면 어떨까.

미쳐버릴 것 같다. 파산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불안 분노 우울 부정적 감정 휘몰아친다. 전생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이 지옥같은 삶을 살아가야하는 것일까. 모든걸 뒤집어 엎어야 한다. 자유낙하가 중력에 무관하게 동일한 속도로 떨어질 것같이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사고실험을 해보자. 진공인 우주공간에 먼지와 큰 바위가 있다하자. 먼지는 둘다 지구와 가까운 쪽으로 이동시키면, 바위는 지구 중력에 끌리어 지구로 향하기 시작하더라도, 먼지는 지구 중력을 거의 받지 않아, 지구쪽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

미쳐버릴것 같다. 불법고리사금융 단속을 강화한다고, 불법 사금융이 사라질까. 필자도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하지만, 돈 빌릴 데가 없으니, 불법 사금융에라도 손을 내미는 것이다. 이에 관해 필자의 지인은 불법사금융에 누가 돈을 빌리려하겠느냐, 빌리 데가 없으니 그렇게라도 빌리려하는 것이다. 만약 불법 사금융을 없앨거면, 그렇게 다급한 대출 수요자에게 정부에서 대출해주는 등의 방법을 강화하거나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의 심리적 안정기능은 매우 크다. 각종 사고와 질병, 실직 등에서 경제적 보장기능에 따라, 예방 조치와는 별도로 경제적인 재난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최근 SKT사고 이후에 롯데카드도 큰 사건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사고있었던 것으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