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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진보를 넘어, 민간 주도 국가 지원 노노부양체계 구축 기사 이미지

사이비 진보를 넘어, 민간 주도 국가 지원 노노부양체계 구축

국민연금 당국자가 민간연금 가입을 독려 지원한다면 먼저 가신 노인들의 재산을 살아남은 노인이 쓰도록 하는 방법을 찾자.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출산률 제고 방안과 노인 부양안, 부동산 정책과 미래소득 창출 방안이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필자는 이미 사이비 진보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는 상황이다. 최근 이뤄진 국민연금 개선방안 하나만 보아도, 사이비 진보는 진정한 개혁가가 아닌 야합과 협잡의 장인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우린 국민연금 자체의 설계가 구조적으로 이미 미래세대의 착취형이 되어 잇음을 인식해야 한다. 더걷고 보장율을 늘리거나, 덜걷고 보장률을 낮추는 방식으로는 이런 태생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특히 국민연금의 운용수익을 높인다는 방식도, 그런 식이면 민간이 하도록 할 것이지 왜 국영으로 해야하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민간의 주도로 노노 부양식의 연금 상품을 개발하고 국가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지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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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N제곱을 한번만 써서 모든 자연수를 만들수 있다 COPILOT, '단순 수학적 원리 아니라, 컴퓨터 과학과 정보 처리 핵심 개념과도 연결'

나의 인생은 결코 달콤하지 않다. 평생을 돈때문에 바둥거리고, 언제 한번 마음 놓고 웃은 날이 기억나지 않는다. 남들은 민주가 뭐고, 명예가 뭐고 떠들어대지만, 난 내일 모레로 다가온 카드값을 어떻게 막을지 온 정신이 쏠려있다. 대통령선거, 그들만의 행사인데, 뭐하러 내가 거기에 껴서 이러쿵 저러쿵 하겠는가. 대통령이 바뀌면, 내 카드값을 대신 막아주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래도 마작막 남은 진실로 글을 써보련다. 두 소수의 합으로 모든 짝수를 만들수 있다는 골드바흐의 추측이 인상깊었는데, 그정도의 강도는 아니어도, 1부터 2. 4, 8 등의 2의 n제곱을 한번만 써서 더해서, 짝수와 홀수 모든 자연수를 구성할 수 있다는 글이다.

미국 핵심의약품 자국 생산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행정명령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5월 5, 미국의 핵심의약품의 자국 생산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행정명령에 대해 글로벌 이슈체크 형태로 알리고 국내 기업에 시사점을 제시했다. 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배포한 자료를 원문 게재한다.

사이비 진보를 넘어, 악마의 속삭임 말고 부자 증세를 공약하라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6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감세 정책으로 집권기간 내내 정부에 돈이 없다는 말이 돌았다. 필자도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다. 경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워졌다. 감세를 하면 더 성장한다는 것도 뇌피설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런데 야당는 다를까. 특히 야당은 보편복지를 지지함으로 기본소득 정책이니, 소비지원금, 기초연금 지금지군 완화, 국민연금 보장율 상향 등이 강점이다. 그러나 그럴려면, 특히나 지출할땐 보편적으로 지출하니, 세금을 거둘땐, 반드시 부자증세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 당장 악마의 속삭임을 중단하고 부자 증세를 공약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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