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9)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6만호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택공급 방안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공급 방안으로, 여기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로 지정된 용산정비창 부지에 1만 호를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용산정비창 부지는 서울시가 국제업무지구로 지정하면서 5,350호(아파트 3500호, 오피스텔 1,850호) 공급계획을 세운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의 주택공급 방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우선이라며 정부의 공급대책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기존 약 6천 호에서 최대 8천 호로 상향하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밝혀, 정부와 서울시 간의 공급 규모를 둔 갈등을 보였다.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정비창(국제업무지구)부지의 주택공급 물량을 놓고 대립하는 듯 하지만, 정작 서울 도심 대규모(약 45만㎡) 공공부지를 민간에 분양·매각하는 방식에는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부지를 18개 구역으로 분할 해 민간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간이 업무지구를 개발하면서 업무 배후지(업무지원존)로 주택과 오피스텔 약 6천 호를 계획했다. 정부의 주택 1만호 계획에는 서울시가 계획한 주택용지의 용적률 상향과 학교용지 이전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만 있어, 대부분의 공공부지가 민간에 분양·매각되는 서울시의 국제업무지구 계획에는 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와 서울시 모두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대한 의지도 계획도 없다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용산정비창에 8천 호(이후 1만 호로 변경)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 공공임대 2천 호를 계획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국제업무지구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은 단 525호만 계획되어 있다. 이번 정부의 공급대책에도 1만 호 주택공급만 언급할 뿐, 서울의 58만에 달하는 주거빈곤 가구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확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규모만 협의하고, 이대로 대규모 공공의 땅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추진한다면, 총 사업비 50조의 대규모 한강변 개발로 투기를 부추기고 한강벨트 주택 가격 상승만 촉발할 우려가 크다. 이는 서울 집값 및 시민 주거안정에 역행할 뿐이다.

공공임대 확대 계획없는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도, 오세훈 서울시의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도, 서울 무주택 세입자들의 집 문제를 결코 해결 할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00층짜리 랜드마크 빌딩도, 수십 억원의 고가 아파트도 아니다.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

용산정비창 부지의 주택공급 규모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개발 방식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 서울의 심각한 주거 불평등 문제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지와 시민들의 공공 공간을 조성할 토지의 절대부족에 기인하고 있다.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토지를 민간에 고스란히 넘기겠다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은 즉각 철회돼야한다. 원점에서 용산정비창 부지의 공공성있는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100% 공공주택과 더 많은 공공시설, 누구나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의 땅 매각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투기개발 계획 철회하고,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등 공공부지에 100% 공공주택을 공급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