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설탕세를 부과해 소비를 줄이고, 거둔 재원으로 공공의료 강화에 쓰자고 제안했다. 필자는 기억한다. 박근혜 대통령때 담배세를 부과하려하자 서민과 민주당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필자는 소득이나 부의 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고, 선의의 정부라면, 금연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더불어 민주당이 집권하자, 설탕세를 부과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거 혹시 내로남불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민주당에 대한 애초의 기대라는 것을 갖지말자고 뒤늦게 깨달은 필자는 서민들이 한번쯤은 깊ㅍ에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하고 싶어졌다.
특히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곁들여 말하는데 대해 참으로 한탄스럽다. 필자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의 비만율은 높아진것 같지만, 미국등에 비하면 그렇게까지 심각하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굳이 설탕세까지 부과해 서민들의 식생활까지 규제하려는 의도가 궁금하다. 그러면서 초유의 부자인 부동산 보유세 부과는 자꾸만 피하고 있는 저의가 궁금하기도 하다. 진짜 선의의 정부라면, 비만치료제의 건강보험 및 민간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나, 생활습관개선지원책을 내놓아야할 것 아닌가.
지금 일부에선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고 한다. 그러나 나같은 서민을 비롯한 소상공인과 지자체 등은 돈이 없다고 난리다. 돈가뭄이 정말 심각한 지경이다.
그런 상황에서 설탕세를 부과한다고.
뒤집어 엎어야 한다. 언제까지 사이비 진보와 사이비 보수가 번갈아 집권하게 하여 서민들의 피와 땀을 약탈하게 두려는가. 아 한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