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불법개설기관 송치율 관리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1. 주요내용
□ 공단이 송치율 관리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
2. 설명내용
□ 공단은 공익신고 내용 및 증빙자료, 현장 출입 조사(제출된 관계서류 확인, 관계인 면담 등) 등으로 취득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개설, 운영 및 수익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개설 의심점이 높은 기관에 한하여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있으며,
○ 불법개설기관 송치율은 행정조사건 기준이 아니라「형사소송법」제245조의5에 따라 ‘경찰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은 (생략)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 (이하생략)’
□ 또한, 불법개설기관 경찰수사는 공단의 수사의뢰 이후 경찰의 수사결과 통보 시까지 상당기간(평균 11.9개월, 최장 4년 6개월)이 소요되므로, 송치율을 누적 산정하고 있으며,
○ 공단은 ’25년까지 수사완료건 기준으로 불법개설 의심기관 1,937개소를 경찰에 수사의뢰하였고, 이 중 50.6%인 980개소가 송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