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명: 뉴스홈 > 건강 재화 > 의료기기 기사 제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현장 중심 규제 합리화 방안 모색”

2026-11-19 18:27 | 입력 : 강동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 법규위원회(위원장 이준혁)는 지난 11월 11일(수) 서울 강남구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2026 하반기 KMDIA 법규위원회 정기총회’를 열고,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대비한 산업계의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 이날 행사에는 위원회 및 회원사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 오전 세션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노양래 전문위원이 두 가지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 첫 번째 강연인 ‘최신 의료기기 규제 동향’에서는 사전검토 대상 확대, 긴급도입 의료기기 제도, 온라인 불법 광고 규제, 디지털의료제품 관련 고시 제·개정 사항 등 최근 주요 규제 변화와 제도별 핵심 내용을 소개했다.

○ 이어 ‘의료기기 행정처분 사례’ 강연에서는 GMP 정기심사 미이행, 소재지 내 시설 부재, 품질책임자 변경 미신고 등 주요 적발 유형과 관련 통계를 분석했다. 아울러 기업이 유의해야 할 행정처분 사례를 바탕으로 규제 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실무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 오후 세션에서는 법규위원회 각 분과장이 올해 주요 활동 성과와 내년도 제도개선 및 정책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 정책분과(조선경 위원장)는 ‘변경허가 네거티브 전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한 변경 대상과 적용 범위를 합리화하고, 산업계 현실을 반영한 변경 유예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GMP분과(최일우 분과장)는 고시 개정에 따른 현장 영향을 점검하고, 10개 제도개선 안건의 추진 경과를 공유했다. 특히 정기일괄갱신 유효기간 3년 연장과 ISO 19011 기반 심사 예측성 제고 등 심사 효율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소개했다.


○ 첨단분과(안지영 분과장)는 원재료 변경 시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사례집 발간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한 실사용증거(RWE) 가이드라인 개정과 모의 심사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 디지털분과(박혜이 분과장)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이후 제기된 허가증 분리, 사이버보안 심사 증빙, 학습데이터 표시기재 등 산업계의 실무 애로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한 성과를 공유했다. 향후 독립형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 및 의료기기 내장형 소프트웨어(SiMD) 특성을 고려한 규제 조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이외에도 관리·안전평가·허가·심혈영상·정형재활·구강소화 등 각 분과는 식약처 간담회와 의료기기 허가심사 소통단(CHORUS-MEDI)을 통해 논의한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품목갱신 절차 개선, 임상자료 요구 수준 완화, 자기공명(MR) 안전성 제출자료 합리화 등 분야별 과제를 점검하고 민관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

□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참석자들이 심사, GMP, 디지털, 안전평가, 정형 등 분야별 테이블에 모여 실무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그룹 네트워킹 세션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현장의 규제 부담과 개선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 김영민 협회장은 현장 축사를 통해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과 GMP 체계 정비 등 규제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산업계와 정부의 긴밀한 소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가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법규위원회는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및 심사부 소관 부서와 연계해 △정책 △관리 △GMP △안전평가 △허가 △첨단 △심혈영상 △정형재활 △구강소화 △디지털 등 10개 분과와 운영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계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료기기 관련 법령과 규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Copyrights ⓒ 헬스앤마켓리포터스 & www.h-mone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더보기 강동진
댓글 :0
댓글 등록
0/400
  • 작성자명 |2024.11.14 10:30
    이곳은 댓글 작성한 내용이 나오는 자리 입니다.
1 2 3 4 5

상호 : health&market reporters l 연락처 : 010-7979-2413 l e-메일 : djkangdj@hanmail.net
발행인: 강동진 l 등록번호: 서울, 다10470 l 등록 일자: 7월 13일
Copyrightⓒ 2012 Health & Market All re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