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이 15 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처방약을 10 종 이상 복용하는 85 세 이상 만성질환자는 2020 년 10 만 7,551 명에서 2025 년 23 만 7,611 명으로 5 년 새 2.2 배 늘었지만 , 지난해 다제약물 관리사업 참여자는 1 만 1,613 명으로 전체 10 종 이상 복용자 143 만 8,981 명의 0.8% 에 그쳤다 .
전체 다제약물 복용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 처방약을 5 종 이상 복용하는 만성질환자는 2020 년 484 만 417 명에서 2025 년 653 만 1,224 명으로 34.9% 증가했고 , 10 종 이상 복용자 는 같은 기간 93 만 2,731 명에서 143 만 8,981 명으로 54.3% 늘었다 . 10 종 이상 복용자 가운데 65 세 이상은 118 만 2,072 명으로 82.1% 를 차지했다 .
질환별 ( 중복 포함 ) 로는 당뇨병 53 만 8,886 명 , 고혈압 49 만 9,875 명이었으며 , 치매 환자 중 10 종 이상 복용자도 21 만 5,402 명으로 5 년 새 81.9% 증가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하는 환자의 복용약을 점검해 중복 ·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줄이는 사업이다 . 지역사회 모형은 주로 만성질환이 있으면서 10 종 이상의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약사가 복용약을 점검 · 상담하고 , 필요한 경우 의료진과 연계해 약물 조정을 지원한다 . 이와 함께 병원 · 장기요양시설 모형도 운영하고 있다 .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사업 참여자는 1 만 1,613 명으로 , 같은 해 10 종 이상 복용자 143 만 8,981 명과 비교하면 0.8% 수준에 불과하다 . 2018 년부터 올해 7 월까지 누적 참여자도 5 만 2,319 명에 그쳤다 .
예산도 사업 확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2025 년에는 예산 16 억 5 천만 원을 넘어 17 억 3 천만 원을 집행했지만 , 올해 예산은 오히려 지난해 실제 집행액보다 적은 16 억 4 천만 원으로 편성됐다 . 다제약물 복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업 확대를 뒷받침할 재정 규모는 제자리걸음인 셈이다 .
공단이 제출한 2022 년 연구용역 「 다제약물 관리사업 제도화 방안 마련 」 에 따르면 , 사업 참여자는 미참여자보다 3 개월 뒤 응급실 이용 횟수가 지역사회모형에서 23%, 병원모형에서 33% 감소했으며 65 세 이상에서는 감소폭이 각각 27%, 37% 로 더 컸다 . 병원모형 참여자 2,188 명 가운데 676 명 (30.9%) 은 약물 조정을 받았으며 , 이 중 418 명은 복용약 수가 줄었다 .
서영석 의원은 “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층의 다제약물 복용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 정작 이를 관리하는 사업은 9 년째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다 ” 고 말했다 .
이어 서 의원은 “ 응급실 이용 감소 등 긍정적인 연구결과가 확인된 만큼 전국 시행에 들어간 통합돌봄과 연계해 지역 약사와 의료진이 어르신의 복용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본사업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