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전쟁 개입 파병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동시에 '청해부대 역할 강화'를 언급했다. 사실상 '꼼수 파병'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다음날(19일) 이는 분명해졌다. 청와대는 '트럼프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고 직접 밝혔다.
사실상 대통령 발언은 청해부대 작전범위를 확대해서 홍해나 호르무즈에 파병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파병 반대 여론을 의식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려 했을 뿐이다.
청해부대를 보내는 것이 어떻게 파병이 아닐 수 있는가? 청해부대는 4500톤 급 전투함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투부대다.
미국 요청에 따라 이 부대를 보내는 것은 홍해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위한 것이다. 그 해협들의 통제권은 이 전쟁에서 미국과 이란의 핵심 목표다. 미국의 전쟁 목표 달성을 위해 전투병력을 보내는데 어떻게 파병이 아니고 참전이 아닐까? 사람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대통령 발언이 있던 18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를 만나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한 실질적 기여 의지”를 밝힌 데서 보듯 그 의미는 명백하다.
홍해도 누구나 알다시피 이란 전쟁의 한 전장이다. 그리고 호르무즈만큼 위험한 전장이 되고 있다. 후티가 사우디 수도를 공격하고, 이에 튀르케예와 파키스탄까지 참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홍해에 파병하는 것도 미국을 위한 참전이고 한국의 청년들을 사지로 내모는 일이다.
이번 대통령 발언은 어떤 방식으로든 파병은 할 것이고 전투병 파병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을 뿐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미 호르무즈에 파병한 바가 있다. 당시 이런 방식을 제안한 사람이 현 국방부장관 안규백이었다.
대통령은 18일, '자국 상선 보호'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명분으로 삼았다. 그러나 호르무즈가 막히고 위험해진 이유는 미국의 이란 침공 때문이다. 중동 국민의 생명, 안전이 위협받는 것도 전쟁광 네타냐후와 트럼프의 학살과 전쟁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게다가 확전 양상인 데서 보듯, 그들이 일으킨 전쟁은 세계를 더욱 무시무시하게 만들고 있다. 여기 뛰어들어 불길을 키우는 건 절대로 안 될 일이다.
이재명 정부는 절대로 파병해선 안 된다.
보건의료인들은 정부가 불의한 전쟁에 가담하려 한다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9월 21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행동하는간호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