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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문제, 처벌 이전에 발견하고 위기 이전에 개입해야

2026-09-21 22:56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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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와 국가위기관리학회, 강원대학교 중독과트라우마회복연구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진숙 국회의원과 함께 오는 2026년 9월 29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마약류 회색지대, 어떻게 발견하고 개입할 것인가’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학교 밖 청소년·군 복무자·마약류 사범 수사과정에서 확인되는 마약류 오남용자의 조기 개입과 지원 연계’를 부제로, 기존 관리체계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회색지대’에 주목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는 어디에서 놓치고 있는가

지금까지 마약류 대응은 불법 사용에 대한 수사·단속과 중독자의 치료·재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과정에서 기존 지원체계에 진입하지 않은 사람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방향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심포지엄은 마약류 사용 여부만으로 대상자를 구분하는 기존 접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약류 위험에 노출된 사람을 언제, 어디에서 발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체계에 연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군 복무자 그리고 마약류 사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일반의약품 및 처방약 오남용자 등은 마약류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더라도 처벌과 낙인에 대한 우려가 크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원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도 충분하지 않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회색지대에 놓인 대상자는 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가 △기존 예방·치료·사법체계는 어느 지점에서 이들을 놓치고 있는가 △위험성이 높은 마약류 등의 약물 사용을 어떻게 조기에 판단할 것인가 △어떤 위험 징후가 나타날 때 응급대응 체계로 전환해야 하는가 △위기 이전 단계에서 어떠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제도화해야 하는가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학교 밖 청소년·군·의약품 대체사용·사법-치료-재활 현장 한자리에

기조 발제를 맡은 김혜선 강원대학교 교수(중독과트라우마회복연구소장·국가위기관리학회장)의 발표를 시작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현장 발제가 이어진다.

· 김정희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학교 밖 청소년, 마약류 위험의 길목에서’
· 오인목 국군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 ‘군장병 중독문제의 현주소:마약류 발견·낙인·연계 공백’
· 한부식 김해 리본하우스 원장 -‘일반의약품과 처방약 대체사용 실태와 대응 방안’
· 김현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팀장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심의 사법-치료-재활 연계 및 조기 개입’

정책·의료·청소년·군·재활 전문가가 함께 만드는 ‘조기 개입’ 해법

발제 이후에는 권금주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책·의료·청소년·군·재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한다. 참석자들은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마약류 위험의 조기 발견과 지원 연계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발제자들과 함께 김선춘 InterTox 대표(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수)와 김호중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전진숙 국회의원은 “마약류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수사와 단속을 넘어 예방과 치료, 재활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2026년 9월 29일(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개최된다. 발제·토론에는 정책·의료·청소년·군·재활 분야 관계자가 참여하며, 일반 시민 등 약 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포스터에 수록된 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강원대학교 중독과트라우마회복연구소 소개

강원대학교 중독과트라우마회복연구소는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사회문제 해결의 열쇠를 ‘중독과 트라우마의 회복’에서 찾고자 출발했다. 중독과 트라우마의 본질 및 상호 연관성을 밝히고, 이것이 개인부터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실질적인 예방과 회복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교류 및 산학협력으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 전문가 양성과 학문적 체계화에 힘쓰고 있다. 또한, 온전한 인간성 회복을 목표로 신체적·심리적·사회적·영적 영역을 아우르는 다학제적 연구를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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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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