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1일은 요양보호사의날입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요양보호사란 직업이 생겨나고 그 이듬해부터 요양보호사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해 올해로 18주년이 되었습니다. 의료연대본부는 요양보호사의날을 맞아 원청교섭 거부하는 서울시를 규탄하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요양보호사는 돌봄 전문 인력이며 없어서는 안될 필수노동자 입니다. 하지만 18년째 매년 똑 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낮은 저임금과 사회적 평가 그리고 열악한 노동환경은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현장의 노동조건은 여전히 열악하며,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또한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특히 서울시는 장기요양 및 돌봄 정책을 수립·관리하고 지원하는 실질적인 원청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노동자들의 원청교섭 요구에 대해 사용자성이 없다는 이유로 돌봄원청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은 18년 동안 최저임금에 머물러 있으며 고된 업무임에도 대체인력 투입이 되지 않아 법정 휴가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높은 노동강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대근무에 맞는 현실적인 인력 기준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설의 경우 인력기준 개선은 더디기만 합니다. 교대제 근무자들은 여전히 1인 10명 이상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 또한 아파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아서 법정휴가마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시설 인력배치기준은 2025년 1월부터 2.1:1입니다. 하지만 기존 인력기준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2026 까지 인력기준 개선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 AI시대에 맞춰 탁상공론 행정이 아니라 돌봄노동자들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안전한 어르신 케어를 위해서 현장에 맞는 장비들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 현재 한국의 돌봄서비스의 99%가 민간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할 공공돌봄임에도 지난 윤석열 정부는 돌봄 영역에 시장화·민영화를 강화 하였고. 약자와 동행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단, 1%인 공공돌봄을 수행해 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원하였습니다. 단순히 사회서비스원 하나가 없어진 게 아니라 돌봄을 내팽겨친 것입니다
□ 돌봄은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회서비스입니다. 돌봄노동자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안정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처우개선이 되어야 하며 표준임금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 이에 의료연대본부 어르신의 안정과 돌봄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새 정부에 돌봄 국가책임 강화 요구와 서울시의 좋은돌봄 실현을 위한 책임 있는 교섭 참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정론을 보도하는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 18주년 요양보호사의날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6월 30일(화) 오전 10:00
- 장소 : 서울시청 앞
- 사회 : 이준형 조직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