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돼지라 불러도 좋다. 10만 원이라도 준다니 한없이 고맙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10만 원이 삶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생각이 앞선다. 그래서 더 절망스럽다.
진보는 사회복지에서 보편주의를 지향한다고 배웠고, 보수는 선별주의를 선호한다고 알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정책은 어디쯤에 서 있는 것일까. 진보의 지지를 받으면서도 보편주의를 택하지 않고, 그렇다고 보수처럼 철저한 선별을 통해 가장 어려운 이들에게 집중하지도 않는다. 어딘가 어정쩡하고, 방향을 잃은 듯한 인상이다.
이번 소비지원금 역시 마찬가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는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한다고 한다. 얼핏 보면 타협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철학이 분명하지 않다. 진보라면 왜 모두에게 주지 않는가, 보수라면 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더 과감하게 주지 않는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결국 이는 비판을 최소화하려는 선택일지도 모른다. 여론을 완전히 거스를 수는 없고, 그렇다고 분명한 방향을 택할 용기도 부족한, 일종의 고육지책처럼 보인다. 보편주의가 사회적으로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했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 구조 역시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현실적 한계도 있을 것이다.
문득 예전에 들은 이야기가 떠오른다. 한 부유한 노인이 보편적 소비지원금 이야기를 듣고 “나 같은 사람에게 그 돈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한 사람이 “받고 세금을 더 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는 일화다. 또 학교 무상급식이 처음 논의될 때, 대기업 회장의 자녀에게까지 공짜 점심을 제공해야 하느냐는 논쟁이 있었던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크게 나아가지 못한 듯하다. 그래서 더 답답하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는 느낌, 아니면 조금씩 뒤로 밀려나는 듯한 불안감이 스민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구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 방향이 분명하지 않은 정책과, 늘 같은 자리에서 맴도는 논쟁 속에서,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퇴행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해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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