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경기 부천시갑 ) 이 주최하고 한국전립선 - 배뇨관리협회 ( 회장 김세철 ) 가 주관한 「 초고령 사회 배뇨장애 관리의 전환 : 도뇨관 돌봄의 현실과 사회적 책임 정책토론회 」 가 19 일 ( 목 )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배뇨장애와 도뇨관 관리 문제를 국가 차원의 보건 · 돌봄 과제로 인식하고 , 현장의 실태와 정책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발제에서 고상백 연세원주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배뇨장애와 도뇨관 관리가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니라 돌봄 , 재정 , 존엄한 삶과 직결되는 국가 의제라고 강조했다 . 특히 초고령화로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장기요양시설과 재가 환경까지 포함한 관리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배상락 가톨릭의대 비뇨의학과 교수는 국내 배뇨장애 환자가 약 1,200 만 명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 도뇨관 감염이 의료비 증가와 건강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또한 도뇨관 관련 요로감염이 병원 감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 관리 수준에 따라 예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
토론에서는 김세철 한국전립선 - 배뇨관리협회장이 좌장을 맡고 , 김태형 중앙의대 교수 , 서갑례 고려수재활요양병원 간호본부장 , 최운 대한노인회 정책위원장 , 장영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현장의 문제와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
참석자들은 도뇨관 관리의 관리 기준과 교육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실태를 지적했다 . 특히 요양시설과 재가 돌봄 현장에서 관리의 상당 부분을 돌봄 제공자가 맡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 표준화된 교육과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또한 도뇨관 관련 요로감염은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한 감염임에도 불구하고 , 사후 치료 중심으로 비용이 지출되고 있어 비효율적인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 . 예방 중심의 관리와 교육 체계로 전환할 경우 감염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
아울러 2026 년 3 월 27 일부터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와 연계하여 , 배뇨 건강 관리 역시 지역 기반 서비스 안에서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 특히 국가 차원의 관리 전략 , 표준 가이드라인 ,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 배뇨장애와 도뇨관 관리 문제는 개인의 불편을 넘어 공중보건과 돌봄 체계 전반이 함께 다뤄야 할 과제 ” 라며 “ 통합돌봄 시행을 계기로 지역사회 중심의 배뇨 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또한 “ 현장의 경험과 전문가 의견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 ” 며 “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는 돌봄책임국가를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