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경기 부천시갑 ) 이 주최한 「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 」 가 3 월 18 일 ( 수 ) 에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 이번 토론회는 ‘ 살던 곳에서의 존엄한 노후 ’ 를 보장하기 위해 3 월 27 일부터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남인순 , 이수진 , 백혜련 , 김윤 , 서미화 , 최혁진 의원이 공동주최했고 ,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 위원장 황병래 ) 과 건강돌봄시민행동 ( 대표 강주성 ) 이 주관했다 .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 재정과 전달체계 , 기관 간 협력이 동시에 뒷받침돼야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중앙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세울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 라고 밝혔다 . 또한 " 통합돌봄 특성상 ,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돌봄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의 자율성도 보장되야 한다 .” 라고 덧붙였다 .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황병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 정부가 통합 돌봄 예산을 계속해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에서 끌어다 쓰려는 것으로 보인다 .” 라며 “ 다른 사회보험까지 흔들어서는 안 된다 .” 라고 우려를 표했다 .
건강돌봄시민행동 강주성 대표의 인사말은 이원필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의 대독으로 전해졌다 .“ 돌봄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닌 사회가 책임져야 할 구조적 과제이다 .” 라며 “ 돌봄 관련 예산은 여러 사업으로 분절되어 재원과 회계 구조도 제각각이다 .” 라며 “ 이러한 구조로 지역사회 돌봄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 라고 우려를 표했다 .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건강돌봄시민행동 김창보 운영위원은 ‘ 지역사회 돌봄통합 재원마련 및 운영방안 ’ 을 제시했다 . “ 지역사회 인프라와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은 중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별도의 기금으로 지원돼야 한다 .” 라고 밝혔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원일 이화여자대학교 초빙교수가 좌장 으로 각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
유창훈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실장 역시 “ 단기적으로는 가용 일반회계 조정으로 신속 집행하고 , 돌봄기금 신설과 기존 기금 활용 등 중장기 재원 마련 방안은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 라며 돌봄기금 신설에 대한 필요를 밝혔다 . 또한 “ 재원 마련 주체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히 구분해 책임을 부여하고 재원 투입 목적을 서비스 강화와 인프라 강화로 나눠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 .” 라고 제언했다 .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 통합돌봄 서비스 확충을 위한 620 억 원 예산은 시범사업의 연장선에 불과한 수준 ” 이라며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 또한 “ 인력 수급 문제와 기관 간 연계 구조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 ” 라며 보다 정교한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홍석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은 “ 통합돌봄의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돌봄서비스가 민간 플랫폼 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 돌봄의 공공성이 내부에서 무너질 수 있다 .” 라고 우려하며 “ 지속가능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박주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선임차장은 “ 보편적 돌봄을 위한 재정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 지역 특화 돌봄 사업은 기금 등 별도 재원에서 운용하는 이른바 ‘ 투트랙 접근 ' 이 필요하다 .” 라며 “ 현재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각각 사회보장 재정을 관리해 , 총규모와 배분 현황을 일관되게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 라고 지적했다 .
장미옥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현장연구위원은 “ 이미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통해 지자체 의지 , 재정 확보 , 인력 · 시설 인프라 등 본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충분히 확인됐다 .” 라며 “ 정부가 2 년안에 돌봄 성과에 대한 차등지원 계획을 밝혔는데 , 인프라가 확충된 이후에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 라고 지적했다 .
장영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지원정책과장은 “ 아직 제도화돼 있지 않은 서비스들도 향후 이제 확충해 나가겠다 .” 라며 “ 앞으로 좀 더 합리적인 통합돌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 라고 밝혔다 .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서영석 의원은 “ 코디네이터를 포함한 통합돌봄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 . 다부처와 민간영역을 아우르는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 .” 라며 “ 오늘 현장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 더 깊은 고찰을 통해 통합돌봄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 .” 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