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석 의원 , 군의관 ·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정책토론회 성료
    • 군 의료와 농어촌 지역 공공의료를 지탱해 온 군의관 · 공중보건의사 ( 공보의 ) 인력이 급감하는 가운데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보건복지위 ) 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함께한 「 군의관 · 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 가 2026 년 3 월 17 일 ( 화 )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


      서영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 의정갈등 과정에서 공보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을 예견했으나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 며 “ 이 여파는 2031 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고 밝혔다 . 이어 “ 복무기간을 24 개월로 단축하는 입법과 함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역할을 강화해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 고 말했다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 충남 청양군의 경우 보건의료원에서 7 명이 전역한 뒤 충원이 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진행 중 ” 이라며 “ 이미 10 여 년 전 군의관 · 공보의 인력 이탈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 아직까지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 고 지적했다 .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 군의관은 1962 년 , 공보의는 1979 년 출범 후 50 년간 복무기간이 단 한 차례도 단축되지 못했다 ” 며 “ 지금 공보의 제도는 중환자 입원 상태로 , 논의를 계속 미루면 결과는 자명하다 ” 고 강조했다 .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발제자들은 복무기간의 현실화 필요성과 제도 개선 방향을 강조하며 공통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 이한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전국 의대생 2,469 명 설문조 사 결과를 제시하며 " 급여 인상 등 보조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한결 정책이사가 제시한 조사에 따르면 군의관ㆍ공보의 기피 이유 1 위는 ‘ 복무기간 (97.9%)’ 이었으며 , 24 개월로 단축 시 공보의 · 군의관 지원 희망률은 각각 94.7%, 92.2% 로 급증했다 . 그는 또한 , 현재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초군사교육소집 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해 실질적인 복무 불이익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권정택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를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


      허목 김해시 보건소장은 “ 공보의를 아무런 교육 없이 현장에 배치하는 게 가장 큰 문제 ” 라며 “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최소 2~3 개월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여 공보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유지환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회장은 “ 공보의들이 폭언 · 폭행 · 고소에 노출되는 상황에서도 어떠한 법적 보호 장치도 없다 ” 며 “ 복무기간 단축도 필요하지만 처우 개선 없이는 복무기간 단축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 고 강조했다 .


      우호석 국방부 보건정책과장은 “ 복무기간을 1 년 단축하면 동일 인원을 유지하기 위해 1.5 배 를 더 선발해야 한다 ” 며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단기적으로는 복무장려금 확대 · 응급진료 실적급 도입 · 민간 계약직 의사 증원을 , 장기적으로는 장기 군의관 전문 양성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 복무기간 단축은 현역병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 지역의료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 며 “ 공보의의 지역 근무 경험이 경력과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 처우 · 보상과 함께 직무 교육도 개편하겠다 ” 고 밝혔다 .


      박기주 법무부 의료과장은 교정 공보의 부족을 호소하며 “ 공보의가 미배치될 경우 교정 시설 부속 의원이 폐쇄되는 등 수용자 의료 공백이 현실화된다 ” 며 " 복무기간 단축이 현실적인 해결책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송재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장은 “ 농식품부도 왕진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보완적 수단에 그친다 ” 며 “ 공보의의 지역 근무 경험이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 공보의가 지역과 의료인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 ” 고 말했다 .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 오늘 현장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복무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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