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는 오르고 있지만, 경제가 좋다는 사람이 매우 적다. 그건 내수 침체가 연이어지고 있기 떄문이다. 그런데, 앞서서 썼지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은행에 돈을 예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집에 보관하는 문제가 있는 등, 정부구축머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초노령연금이 노후 생활자금으로 바로 사용되지 않고, 주식 투자를 하는 등, 돈을 굴리고 있는 노인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기초노령연금이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돈이 아니고, 투자자금이 되는 것은 어디로 보나 큰 문제다. 연금이 무엇인지, 경제적 이해와 가치에 몰이해한 결과다.
결과적으로 주가 등은 오르고, 실질적인 장사는 안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을 개편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런 문제까지 다 감안해서 개편이 아닌 혁면엊ㄱ 변혁을 이루는 게 옳다.
가령 예를 들어서, 기초노령연금을 65세가 아닌 더 나이간 든때 탄다면, 액수를 높여서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참으로 노후자금이 없는 진짜 가난한 노인들을 중심으로 더 많은 액수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부자노인에게까지 가난한 청년들의 세금으로 부양을 해준다는 것 정의롭지 않다. 특히 과거의 경제교육을 깡끄리 깨부시고, 진정한 경제교육을 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우리는 소비 소득 중심의 경제구조를 다그쳐야 한다. 연금이 진정한 생계비 생활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노인 각자가 노후를 대비하는 게 아니라, 연대에 의해 준비하도록 빨리 바꿔야 한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올래살지 모르는 등, 노후 자금을 어느시점까지 얼마나 모아야 하는지 잘 모른다. 그런 맹점이 노인들이 죽을때까지 돈을 비축하는 데 열을 올리게 해선 안된다.
연금이 제대로 구축된다면, 죽는날까지 쓸돈이 항상 들어올 수 있다. 그렇다면 굳이 얼마나 필요할지 모르는 막연한 상황에서 돈을 감추고, 소비는 피하고 비축하는 일이 줄어들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만 고미해선 안된다. 이런 것은 보험회사 등 민간업자들까지 같이 공동으로 고민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