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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 ‘2026 년 탈시설 증언대회 : 지역사회에서 동료들과 함께 살자 ’ 성료

2026-11-20 19:00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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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미화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 소병훈 · 곽상언 의원과 함께 주최한 ‘2026 년 탈시설 증언대회 : 지역사회에서 동료들과 함께 살자 ' 가 20 일 ( 금 ) 오후 1 시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 이번 증언대회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이 공동 주관했다 .

 올해 「 장애인권리보장법 」 에 탈시설이 명시됐지만 인천 색동원과 울산 반구대병원 등에서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 이번 증언대회는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일궈 온 당사자들의 기록을 국회에서 함께 나누고 , 거주시설 인권침해의 재발 방지와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국회의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

 증언대회를 주최한 서미화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주거와 활동지원 ,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에서 지역사회 자립은 여전히 당사자의 결단과 동료들의 지지로 버텨내야 하는 일 " 이라며 " 오늘의 증언은 국정조사와 탈시설 입법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근거 " 라고 밝혔다 . 이어 " 시설 밖의 삶이 특별한 결단이 아닌 당연한 일상이 되도록 , 지역사회 자립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 " 고 강조했다 .

 현장 축사에 나선 김동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대표는 ' 마로니에 8 인 ' 의 한 사람으로서 " 시설은 고쳐서 쓸 수 있는 곳이 아니다 " 라며 국정조사의 조속한 의결과 「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정을 촉구했다 .

 이날 공유된 탈시설 · 자립생활 수기집 『 지역사회에서 동료들과 함께 살다 』 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선정한 제 14 대 ' 자립왕 ' ▲ 최지영 ( 강원 ) ▲ 장기현 · 이성원 ( 경기 ) ▲ 최주리 ( 광주 ) ▲ 정경호 ( 대구 ) ▲ 이광현 ( 부산 ) ▲ 문석영 · 조선동 ( 서울 ) ▲ 박성희 ( 인천 ) ▲ 박연주 ( 전남 ) ▲ 유대희 ( 전북 ) ▲ 주광일 ( 충북 ) 등 전국 10 개 시도의 당사자 12 명이 자신의 삶을 직접 기록한 책이다 .

 필자들은 거주시설의 정해진 일과 속에서 , 또는 가족의 돌봄에 기대 지내던 시간을 지나 체험홈과 활동지원 , 자립생활센터 동료들의 지지 속에 지역사회에서 자기 집과 일상을 꾸려 온 과정을 기록했다 . 이들은 자립이 모든 일을 혼자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

 당사자 발표는 토크쇼와 수기 낭독으로 진행됐다 . 토크쇼에는 문석영 ( 서울 )· 유대희 ( 전북 군산 )· 정경호 ( 대구 ) 씨가 , 수기 낭독에는 장기현 ( 경기 여주 )· 조선동 ( 서울 종로 ) 씨가 나섰다 .

 문석영 씨는 생후 4 개월 무렵 장애인 거주시설에 맡겨져 25 년을 살다 2017 년 자립했다 . 문 씨는 수기에서 시설에서는 " 무조건 말만 잘 따르게 하고 의사소통도 아예 없었다 " 고 돌아보며 , 자립생활주택에서 처음 용기를 내 원하는 활동지원사를 요청한 뒤부터 " 싫으면 싫다 , 좋으면 좋다 " 편하게 의사를 표현하게 됐다고 적었다 . 이어 시설에 남은 이들의 자립을 돕고 싶다며 " 미래의 아기 장애인들이 시설에 가지 않았으면 바라는 기도도 하고 외칠 것 " 이라고 밝혔다 .

 유대희 씨는 대학을 마친 뒤 10 년 가까이 집 안에만 머물다 자립생활센터와 체험홈을 거쳐 올해 6 월 자립을 시작했다 . 유 씨의 경험은 시설 밖 가정에서도 장애인의 삶이 고립될 수 있고 , 동료와 지원이 닿을 때 비로소 그 고립이 풀린다는 점을 보여 준다 . 정경호 씨는 원치 않던 시설에서 정해진 일과와 노동에 묶여 살다 시설 안의 폭력을 겪은 뒤 자립을 결심했고 , 아직 시설에 남은 이들도 모두 나와 함께 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 장기현 씨는 사고로 척수장애를 입은 뒤 13 년 가까이 집 안에 머물다 원룸을 얻어 독립했고 , 활동지원과 전동휠체어에 기대 스스로 이동하는 자유를 되찾아 간 과정을 전했다 . 조선동 씨는 가평 꽃동네에서 13 년 2 개월을 산 뒤 서울로 왔지만 , 지역을 옮겼다는 이유로 활동지원 시간이 줄고 살 집도 구하지 못해 231 일간 농성한 끝에 종로구에 정착했다 . 조 씨의 이야기는 시설을 나온 뒤에도 원하는 지역에서 살아갈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드러낸다 .

 발제를 맡은 전유리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거주시설 인권참사가 한 시설의 일탈이 아니라 전국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라며 , 학대 피해자가 지역사회가 아닌 다른 시설과 병원으로 옮겨지는 ' 시설 뺑뺑이 ' 와 국가 대응 체계의 부실을 반복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 발제 자료에 따르면 인천 색동원 거주인 33 명 중 26 명은 다른 시설에서 전원됐고 그중 19 명은 이미 학대가 일어난 시설을 거쳐 왔으며 , 울산 반구대병원 환자 184 명 중 150 명은 다시 정신의료기관으로 옮겨졌다 .

 이에 국회의 역할로 ▲ 국정조사 의결 ▲ 탈시설지원법 제정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예산 확보를 제시하며 , 시설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 필요 없는 지역사회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한편 서 의원은 지난 4 월 여야 6 개 정당 의원 114 명이 참여한 「 장애인 거주시설 구조적 학대 및 관리 · 감독체계 실패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 」 를 대표발의해 제출했으나 , 요구서는 7 개월째 본회의 의결 없이 계류돼 있다 . 또 지난해 10 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함께 「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 최근 탈시설을 장애인의 권리로 명시하고 거주시설 신설과 신규 입소를 제한하는 「 장애인복지법 」 전부개정법률안 ( 장애서비스법 ) 을 대표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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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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