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보건의료 관련 정부위원회 및 협의체에서 특정 산별노조가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는 상황을 중단하고, 다양한 노동자·시민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12일에 진행한 세종시 복지부 청사 앞에서 피켓팅과 집회에 이어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위원회 및 보건의료 정책 논의 구조의 민주적 개선과 참여 확대를 촉구했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혁신 협의체 등 주요 보건의료 정책 논의 기구는 민중의 건강과 의료체계뿐 아니라 수많은 보건·의료·돌봄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 공공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다. 그러나 이 논의 구조에서 다른 노동조합과 현장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는 반복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이는 정책 논의 구조를 독점하려는 특정 산별노조와, 기존의 편의적인 구조를 유지하려는 보건복지부의 관료적 태도가 결합한 결과다.
▷ 의료연대본부는 수년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면 확대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를 위해 가장 앞에서 현장의 요구를 모으고 정책 개선을 촉구해 왔다. 이러한 의료연대본부를 정책 논의에서 배제하는 것은 단순히 특정 노동조합의 참여를 제한하는 문제가 아니다. 현장에서 오랫동안 제기해 온 간호인력 확충과 환자 안전, 노동조건 개선의 요구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이며, 결국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보건의료 정책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 의료연대본부는 보건복지부가 폐쇄적인 정책 논의 구조를 개선하고, 다양한 노동조합과 현장 노동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논의 구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보건의료 정책은 특정 조직만의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을 받는 노동자와 시민 모두의 문제이다. 12일 집회에 이어 18일(수)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항의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의료연대본부 박경득 본부장은 취지 발언에서 “보건복지부는 특정 산별노조만을 골라 추천받고, 자신들이 원하는 노동조합만 참여시키는 비민주적인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노동자 대표를 선정할 권한은 정부에 없다”면서, “정부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복지부 정책 결정 과정에 의료연대본부의 목소리를 즉각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 박나래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올해 임단협으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는 시범사업에 합의한 서울대병원 사례를 소개하며 "정부가 법제화를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선도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환자를 지킬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는 현장에서만 알 수 있다고 강조하며 "왜 환자 수를 줄이라고 앞장서 요구하고, 10만 청원을 조직하고, 교섭으로 시범사업까지 이끌어 낸 의료연대본부를 빼고 있습니까? 누구의 목소리를 들을지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정해 놓고, 어떻게 현장에 맞는 기준을 만들겠다는 겁니까?"라고 물으며 복지부의 사업 추진 방식을 비판했다.
▷ 권순남 충북지부 충북대병원분회장은 투쟁발언에서 “전공의 증원과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진료지원간호사로 땜질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라고 국립대병원의 현실을 밝혔다. “상시적인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복지부는 “내년 1월 기타공공기관 지정해제 이후에나 보자”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다른 공공기관에는 다 있는 노동이사제나 임원추천위원회조차 국립대병원에는 없다“라며, ”실질적인 인력 확충과 총정원제 개혁을 비롯한 제도적 개선을 먼저 단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 했다.
▷ 신동훈 제주지부 제주대병원분회장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현장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를 제한하니, 그 운영 방식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위원회 역시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기보다는 행정의 구색을 맞추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중앙의 정부위원회부터 특정 집단에 치우친 구성을 바로잡고, 민주적인 운영 원칙을 세울 것”과 “지역 필수의료위원회에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실질적인 주체로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구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 의료연대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현 정부위원회의 구성에 대표성과 현장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정부위원회 및 협의체의 편파적·독점적 구성 중단, 주요 정책 기구에 다양한 노동조합과 시민의 민주적 참여의 보장, 그리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위해 의료연대본부와의 면담에 즉각 응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