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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서울특별시의사회, “불법개설기관 근절은 공동의 과제” 공감

2026-11-18 18:12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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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11월 17일 공단 본부 앞에서 특사경 도입에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 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을 강청희 이사장이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이 국민 건강과 건전한 의료질서를 위협하는 ‘공공의 적’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 강청희 이사장은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특사경의 수사 대상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허약국 관련 범죄로 한정하고 이를 다른 영역으로 확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또한, 수사심사관과 수사심의위원회 등 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의료계와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제안했다.


○ 이에 황규석 회장도 의료인 권익 보호를 위한 상시 소통체계 구축 제안에 적극 공감하며,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 데에도 이의가 없다고 전했다.


○ 다만, 특사경 도입에는 입장이 다르며, 만약에 도입 되더라도 대상은 사무장병원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강청희 이사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특사경은 사무장 병원에 한정한다고 선언할 수 있으며, 이번 기회에 쟁점 부분은 서로 합의하여 우려하지 않는 수준까지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


□ 강청희 이사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이라는 공동의 목표에는 서로 뜻을 같이 했으며, 특사경 도입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오해를 완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함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인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공단은 특사경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의료계와의 협력 및 소통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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