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건약, ‘스시자로’ 원정 처방에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 제약사의 가격결정에 좌우되는 의약품 접근성, 정부의 역할을 묻는다.
- 불필요한 체중감량을 부추기는 체중 낙인과 차별, 언론과 사회의 책임을 묻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에서 처방받은 자가치료용 의약품의 개인 휴대 반입을 허용하면서 일본에서 마운자로를 처방받는 이른바 '스시자로'가 주목받고 있다. 해외 원정 처방을 ‘한국 약값은 비싸고 일본 약값은 싸서’라는 이유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환자들이 왜 해외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지 묻기 위해서는 국내 의약품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와 사회적 시선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지금은 좋은 질문이 필요한 때이다. 이 사안을 두고 건약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하고자 한다.
국가별 마운자로 가격표를 비교하다
온라인에서는 일본에서 마운자로를 구매하는 방법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처음에는 후쿠오카·오사카 등 일본 본토에서 약을 사 오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배를 타고 한국과 가까운 대마도에서 가서 약을 받거나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까지 넓어지는 추세다. 일부 여행업계는 일본 현지 병원 예약과 진료 동행, 의약품 보냉키트까지 묶은 여행상품을 내놓았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높은 국내 비만치료제 가격이 있다.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는 중국과 일본에서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2.5mg 한 달 치는 국내에서 약 30만 원이지만, 일본에서는 5,772엔(약 5만 원), 중국에서는 324위안(약 6만 원)으로 5~6배 차이가 난다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도 1.7mg 한 달 치가 국내에서 약 40만 원 수준이지만, 일본은 약 25만 원, 중국은 약 20만 원으로 국내 가격이 1.5~2배 비싸다.
마운자로 비교
일본 허가사항 효능 : 당뇨(급여)
중국 허가사항 효능 : 당뇨(급여)
한국 허가사항 효능 : 당뇨(비급여), 비만(비급여)
첫 번째 질문 : 의약품의 가격은 누가 결정하는가
한중일 마운자로 가격 차이를 보면 국내 의약품 가격이 적정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의약품은 일반 소비재와 다르다. 독점적 시장구조 속 특허로 보호받는 신약은 경쟁이 제한된다. 또한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이어서, 환자는 가격만을 이유로 필요한 치료를 쉽게 포기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는 공적 건강보험과 약가협상제도를 통해 의약품 가격을 관리한다. 그러나 제약사가 협상에 합의하지 않거나 의약품이 비급여 시장에서 판매되는 경우, 건강보험을 통한 가격통제는 실효성에 한계가 생긴다.
마운자로는 이러한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다. 2025년 12월 제2형 당뇨병 치료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지만, 2026년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재신청이 이루어졌으나, 현재까지 비급여다. 제약사가 정부의 가격협상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비급여 시장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구조에서는, 가격은 자유시장에 맡겨질 수 밖에 없으며 이를 제어할 수단이 없다.
중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마운자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심지어 처음 정한 가격에서 추가 인하까지 이루어졌다. 반면 한국은 마운자로 가격 통제에 실패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약사의 협상 의사에만 의존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마운자로의 국내 요양기관 공급액은 1조 120억원에 달했지만, 국내 공급단가는 전년 대비 거의 변하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2025년 국가 의료보험 약품목록 협상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마운자로가 기존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공급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마운자로의 판매 규모가 커지면서 올해 8월부터는 약가가 추가로 25%가 인하되었다. 이미 한국보다 낮던 가격에서 더 내려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비급여 마운자로에는 건강보험의 사용량-약가 연동제 자체를 적용할 수 없다. 의약품의 판매량이 크게 늘더라도 비급여 상태에서는 건강보험의 사용량 연계 가격조정 수단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들은 한국의 약가관리제도가 가진 한계를 보여 준다.
제약업계는 오랫동안 한국의 공개 약가가 다른 나라의 참조 가격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낮은 가격으로 급여 등재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의 약가가 낮아지면 다른 국가의 약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약가유연계약제를 도입해 적용 대상 신약에 대해서는 공개되는 표시가격과 실제 계약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약업계가 걱정하는 해외 참조가격 문제를 완화할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반면 일본은 공적 보험약가를 공개하면서도 마운자로를 신속하게 급여 등재했고, 판매량 증가에 따라 약가까지 인하했다. 따라서 약가 공개만으로 한국의 급여 등재 지연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제약사가 협상에 합의하지 않으면 급여 등재가 지연되고, 높은 비급여 가격이 유지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살펴봐야 한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은 일정한 요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급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급여를 신청했으나 협상 결렬로 급여화 되지 못 한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에 대해 이 ‘직권등재’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두 번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1월 6일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을 공급비용보다 상당히 높게 정하고, 그 가격이 다른 시장의 통상 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행위를 가격 남용으로 새로 규정했다. 이 '비교 시장'에 해외 시장을 포함하면, 국내 시장의 약 78%를 차지하면서 일본·중국 보험 약가의 5~6배에 팔리는 마운자로도 판단 대상이 된다.
가격 통제권 밖에 존재하는 비급여의 문제에 대해서 손 놓고 있다면, 같은 문제는 되풀이돌 수 밖에 없다. 급여가 불확실한 임신중지의약품 미프지미소 역시도 같은 암울한 미래가 예상되는 점과 맞닿아 있다. 해외에서는 5만원 전후로 이용되는 이 약이 국내 출시 가격은 35만~60만 원대로 전망된다. 제약사가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것은 예상 가능한 행동이지만, 국민의 건강과 치료 접근성을 보장할 책임이 있는 정부는 기업과 다른 기준으로 행동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가격을 제약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정부의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제약사의 급여신청과 협상 합의에 의존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 추가적인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급여협상 결렬에 따른 환자 부담을 평가하고, 비급여 의약품의 가격정보 공개와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해외 시장이 비교 기준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국내외 가격 격차가 큰 의약품의 가격결정 구조를 조사해야 한다. 더불어 초국적 제약기업의 가격 남용을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의약품 가격을 제약사의 결정에만 맡겨두지 않고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임이다.
두 번째 질문 : 살을 빼라고 압박하는 건 누구인가?
비만치료제로서의 GLP-1은 비만인들에게 혁신적인 신약이다. 그러나 의학적 비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 역시 GLP-1에 큰 관심을 보이고, 처방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례가 많다. 즉 체중 감량은 의학적 필요를 넘어 사회적으로 받는 압박 혹은 얻는 이익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체중을 개인의 자기관리 능력이나 사회적 가치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환경에서는 의학적 비만이 아니어도 체중감량 압력이 생길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체중이 건강 상태를 넘어 개인의 외모, 자기관리 능력, 사회적 평가의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의학적으로 정상체중인 젊은 여성 중이 자신을 비만으로 여기거나 체중 감량을 시도하는 모습은 SNS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 체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체중을 이유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체중 낙인과 차별의 문제로 이어진다. 체중에 대한 낙인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방해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비만치료제 사용은 복잡한 맥락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를 무조건 미용 목적의 소비로 규정해서도, 체중감량을 원하는 개인에게 책임을 돌려서도 안 된다. 사회는 왜 많은 사람이 체중을 줄여야 한다는 압력을 경험하는지, 의학적 필요와 무관한 체중 감량 요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질문해야 한다. 사실 그 답은 우리 모두 이미 알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해외 원정 처방에 나서는 시민의 선택은 합리적일 수 있다. 비판받아야 할 것은 이들을 비행기에 오르게 한 정부의 약한 가격 통제력, 그리고 개인을 존중하지 않는 언론과 사회의 시선이다. 정부는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적정한 가격관리 수단을 마련해야 하며, 언론과 사회는 체중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재생산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26년 11월 17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