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보건의료 관련 정부위원회 및 협의체에서 특정 산별노조가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는 상황을 중단하고, 다양한 노동자·시민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12일과 18일 항의행동을 통해 정부위원회 및 보건의료 정책 논의 구조의 민주적 개선과 참여 확대를 촉구했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혁신 협의체 등 주요 보건의료 정책 논의 기구는 민중의 건강과 의료체계뿐 아니라 수많은 보건·의료·돌봄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 공공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다. 그러나 이 논의 구조에서 다른 노동조합과 현장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는 반복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이는 정책 논의 구조를 독점하려는 특정 산별노조와, 기존의 편의적인 구조를 유지하려는 보건복지부의 관료적 태도가 결합한 결과다.
▷ 의료연대본부는 수년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면 확대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를 위해 가장 앞에서 현장의 요구를 모으고 정책 개선을 촉구해 왔다. 이러한 의료연대본부를 정책 논의에서 배제하는 것은 단순히 특정 노동조합의 참여를 제한하는 문제가 아니다. 현장에서 오랫동안 제기해 온 간호인력 확충과 환자 안전, 노동조건 개선의 요구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이며, 결국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보건의료 정책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 의료연대본부는 보건복지부가 폐쇄적인 정책 논의 구조를 개선하고, 다양한 노동조합과 현장 노동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논의 구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보건의료 정책은 특정 조직만의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을 받는 노동자와 시민 모두의 문제이다. 12일 집회에 이어 18일(수)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항의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의료연대본부 박경득 본부장은 투쟁발언에서 "의료연대본부가 선도적으로 했던 이 요구(간호사 1인당 최대 환자 수 법제화)가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법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이 요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조직인 의료연대본부를 보건복지부는 또 배제하려고 합니다." 라고 지적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적정 보건의료 인력, 통합 돌봄 모두 의료연대본부가 수십 년 전부터 요구하며 파업으로 싸워왔던 정책들"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원하는 말만 해주고, 입맛에 맞는 이야기만 해주는 그런 노동자 대표가 필요했던 것입니까?"라고 비판했다.
▷ 배동산 사무국장은 투쟁발언에서 “의료 현장과 돌봄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진짜 전문가는 바로 의료연대본부입니다. 특정 노동조합이 위원회를 독점하게 두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하는 복지부의 관료적 행태는 진짜 노동자·민중을 위한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입니다.“ 라고 보건복지부의 태도를 꼬집었다. ”보건의료 정책은 특정 노동조합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노동자·민중의 것이어야 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어야 합니다.“ 라며, ”각종 위원 추천 과정에서 노동자·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확대“ 하라고 요구했다.
▷ 박경득 본부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의료혁신위원회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조차 ‘왜 의료연대본부는 안 오냐’고 연락하며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각종 안건에 대해 의료연대본부가 그동안 가장 잘 조사해 왔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며, ”2차, 3차 항의 행동이 더 크게 일어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고 면담에 즉각 응하기 바랍니다.“ 라고 경고했다.
▷ 의료연대본부는 12일 피켓팅, 18일 기자회견에 이어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민의를 반영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