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은 11 일 병원급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적정인력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의료기관 종류별로 의료인 등의 최소 정원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환자의 상태와 중증도 , 직종별 업무 특성 , 지역별 인력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력 배치 기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인력 배치가 최소 정원 기준을 충족하는 데 그치고 , 의료현장의 업무 부담과 환자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적정인력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 기준을 마련할 때는 ▲ 환자의 특성과 질환의 중증도 ▲ 의료기관 종류별 특성 ▲ 직종별 업무 특성과 근무형태 ▲ 지역별 · 직종별 인력 수급 여건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
다만 의료기관의 규모 , 지역별 인력 수급 여건 , 직종별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또한 적정인력기준과 적용 대상 의료기관 · 인력의 범위 , 단계적 적용 일정 등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
적정인력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 · 지원 방안도 담았다 . 적용 대상 의료기관에는 인력 배치 현황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 정부에는 기준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노력 의무를 규정했다 . 특히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은 우선 지원하거나 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서 의원은 인력 배치 현황을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 의무도 개정안에 명시했다 .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실태조사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원기준 준수 여부를 포함하고 , 정원기준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 또한 인구구조와 의료수요 변화 등을 반영해 적정인력기준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
서영석 의원은 " 적정한 의료인력 배치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뿐 아니라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건 " 이라며 " 의료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적정인력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