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4일 첫 교섭을 시작으로 40여차례 교섭 진행. 10월28일 파업을 앞둔 하루 전날 잠정합의. 20시20분 병원과 가조인식 진행.

■ 주요 합의 내용(요약)

▷환자 안전 강화 및 간호인력의 구조적 업무과중 해소를 위한 「환자안전 인력 개선 시범사업」 추진

-2026년 내 노사동수의 인력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증도, 입 퇴원 수, 중앙화에 따른 업무부담 등을 반영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의 적정 기준’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시범사업은 4개 간호단위(내과계, 외과계, 소아계, 특수)를 대상으로 간호직 정원 배정

-정부의 정원 및 재원 확보를 통해 시범사업의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병동 점진적 확대

-보라매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전환 시 시범사업 시행하고 중증환자 진료에 적합한 진료환경 조성

▷ 환자 안전 위협하는 중앙화 병상(무분별한 혼합 진료과 입원)의 운영규모와 진료과 축소

▷ 환자 안전과 간호인력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병동 내 1년 미만 간호사 배치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보라매병원 행려병동 운영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

▷ 육아휴직급여 총인건비 제외 여부는 국립대학병원협회 논의 후 필요 시 27년 상반기 내 정부 건의

▷ 2027년 내 부서운영경비 및 회의비 적정 사용 검증에 대한 감사 실시, 감사 결과 부적정 집행 확인 시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 시행, 공적비용에 대하여 법인 카드 및 클린카드로 확대 등 관련 제도 개선

▷ 중증희귀난치 질환 어린이, 청소년 환자의 무상의료 시범 사업 등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2027년 상반기 내 국립대병원협회를 통해 정부에 서면 건의

▷ 임금 총액 임금 대비 3.5% 인상

서울대병원 노동조합(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은 의료공공성 강화, 중증도 증가에 따른 인력 충원, 행려병동 축소 중단, 육아휴직급여 총인건비 제외 등, 공공의료 요구를 걸고 투쟁했다. 8월 4일 교섭을 시작한 후 40여차례의 교섭을 진행했고, 10월 27일(화) 서울대병원 측과 잠정 합의를 체결하고 금일 20시 20분 가조인식을 진행했다. 잠정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노동조합은 쟁의조정을 거쳐 파업 찬반투표에서 91.6%의 조합원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그러나 병원장은 파업 직전인 늦은 저녁에서야 의견 접근안을 냈고, 파업 하루 전 잡정합의에 이르렀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파업을 중단하지만, 서울대병원이 국가중앙병원이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병원과 정부를 상대로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

-중증도와 입퇴원 증가에 따른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인력 충원하여 해결하는 방안 마련

중증도와 입·퇴원 증가에도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병원에서는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의 요구로 간호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간호인력 외에도 검사실과 수술실, 환자 이송 등의 인력을 증원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신규 간호사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야간근무 후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나이트-오프-이브닝(N-off-E) 근무”는 편성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간호사들이 충분히 쉬지 못한 채 교대근무에 투입되는 어려움을 덜어 환자 간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앙화 병상 증가에 대한 제동 걸었다. 현재보다 중앙화 병상 축소 하기로 하며 중앙화 진료과도 축소하기로 함

그동안 늘어나기만 하던 위험천만한 중앙화 병상에 제동을 걸었다. 병원은 안전한 환자 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중앙화 병상의 규모를 줄이고, 중앙화 대상 진료과도 축소하기로 했다. 노동조합은 병원에게 병상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곧 환자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수없이 설명하고 축소를 요구했다. 노동조합은 중앙화 병상을 지금보다 줄이겠다는 약속이 말에 그치지 않도록, 실제 병동 운영에서 축소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해 나갈 것이다.

-부적절한 부서운영경비 사용 문제 철저한 관리감독 약속

부서운영경비와 회의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합의도 이뤘다. 병원은 2027년 안에 부서운영경비와 회의비가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검증하는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 부적정 집행이 확인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적 비용은 법인카드와 클린카드로 집행하도록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다만 제도를 고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한다.

-보라매병원 행려병동 축소에 대해 노사 재논의하기로 함

행려병동 축소 금지를 명시하는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병원은 행려병상 가동률이 절반 이하에 머문다는 점을 근거로 행려병동 일부를 일반병동으로 전환하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노동조합은 병원의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시행 계획을 다시 논의하도록 ‘병원은 보라매병원 전인간호병동 운영에 대해 의료공공성과 환자 및 간호사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으로 보라매병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는 충분한 합의가 아니다. 행려병상을 지키는 일은 병원과 노동조합 뿐 아니라 서울시와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 서울시는 행려환자들을 위해 보라매병원 운영에 적극 개입하고, 병상 축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만약 병원이 행려병동 축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한다면, 노동조합은 언제든지 다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육아휴직급여 총인건비 제외는 사측이 끝내 거부. 노조는 대정부 투쟁 이어나갈 것

병원은 육아휴직급여를 총인건비에서 제외하자는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 교육부와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얻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러나 총인건비 인상분(3.5%)은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분이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비용을 총인건비 안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병원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교육부 탓을 하며 거절했다. 이는 국립대학교병원이 모두 처한 현실로, 교육부 또한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서울대병원분회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총인건비 제외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 밖에도 어린이·청소년 환자의 무상의료 정부 서면 건의, 간호 보조인력 정원 축소 중단, 직원 교육연수 휴가 1일 추가 등을 합의했다.

서울대병원 투쟁에 지지와 연대의 뜻을 보내주신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환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앞으로도 모든 사람의 건강할 권리와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