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진보를 지지하면서도 DJ정부때부터 진보세력이 집권하면 생각지도 않은 고난을 겪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진보가 진정한 진보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대개가 진보는 정부확장정책을 쓰지만 조세를 거둘떄는 부자에게 더많은 세금을 걷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 그러니 재정지출은 늘렸으면서도 세금이나 보험료는 걷기 쉬운 이들에게 거둬가는 식이었다. 그러니 사이비진보다. 난 이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많은 사람들은 날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고 만다.
지금도, 주식시장은 좋아지고 있지만, 민생 실물경제는 나아지지 않는다. 전쟁탓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전쟁이 아니더라도 정부 정책이 노동과 영업소득을 높이고, 소비를 조장해서 성장을 가속화하는 게 아닌 이상 주식시장의 호황에도 경제가 나아지기는 어렵다.
심지어, 연금 생활자들도, 소비를 줄이고 주식에 투자하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경제가 빨리 살아나지 않으면, 소비는 없고, 자산가만 오르는 기현상으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은 가속화되고, 언젠가, 자산시장과 실물시장의 괼로 인해, 오랜기간 엄청난 시련을 겪을지 모른다는 생각이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내수 소비위축이 심각하다. 학생수가 줄어들며, 수많은 동네 학원들은 문을 닫고 대학교마저 지방의 경우, 교수가 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또 베이비붐세대의 은퇴로 말미암은 이들의 소비 축소는 이제 시작되었다.
특히 이들이 건전한 소비활동을 하지않고, 연금마저 아껴서 주식투자이며, 저축을 하려는 모습은 안쓰럽기까지 않다. 그들은 모두 사회보험이나 민간보험으로 노후생활보장을 설계토록 해야한다.
자산을 기탁해서 설계보다 일찍 죽는 사람의 자산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죽을때까지 연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얼마나 올래살지 모르니 끝없이 비축하려고만 하는 것이다.
그건 별도로 나중에 쓰고 여기에서는 그중, 화폐순환이 누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설계하라고 하고자 한다. 누출은 원론적으로 수입과 저축, 세수 등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저축도 엄밀히 투자 및 대출로 연계되어, 누출과 주입이 같아지면 누출이 아니다. 세금 수입도 지출과 일치하면 거둬서 지출하는 동안의 기간 동안만 누출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연금을 아껴서 재투자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돈을 더 비축하려드는 늙은이들의 욕심이 경제불안을 야기하는 것이다,
사실 직장인들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등 조세지출을 통해, 썼던 돈이 별도의 비축을 하지 않고도, 다시 들어오는 구조다. 물론 조세지출은 원래부터 세금을 많이 낼 사람이 환급도 많이 받게되어, 문제는 있다. 그럼에도, 소비를 하면 다시 돈이 들어오고 하는 식으로 화폐가 계속 순환되어간다.
그러나 직장인이 아닌 은퇴자들은 매 소비시에 부가세를 내지만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한다.
소비지원금을 먼저 주기전에 소비를 하면 뒤에 세금에서 환급해서 많이 소비하면 많이 환급받는 구조를 설계하고 구축해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 구조는 연금가지고 부를 축적하려는 늙은이들의 잘못된 경제관념을 고쳐나가는 것과 병행했을때, 안정적인 화폐순환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다. 귾임없이 소비하고 도닝 들어오고 또 소비하는 식이다.
은퇴자들이 소비를 갑자기 줄이는 일을 막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말이다.
다음은 챗GPT가 리라이팅한 글이다.
강동진 화폐순환 가설
“자산은 불타오르는데, 경제는 식어간다”
지금의 경제는 명백히 왜곡되어 있다.
주식시장은 상승하지만, 민생 실물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이 괴리를 전쟁 탓으로 돌리는 것은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다.
문제는 단 하나다.
소득이 늘지 않고, 소비가 돌지 않는 경제에서는 자산시장만 상승할 뿐, 실물경제는 결코 회복되지 않는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니다.
화폐순환의 붕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는 이 구조를 가속시키고 있다.
학생 수 감소로 지역 상권은 붕괴되고, 학원은 폐업하며, 지방 대학은 존립을 걱정한다.
그리고 이제 시작된 것이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소비의 급격한 위축이다.
이들은 소비하지 않는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소비할 수 없는 구조 속에 갇혀 있다.
수명은 길어졌고,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 결과는 명확하다.
끝없이 저축하고, 끝없이 자산에 매달린다.
연금으로 생활해야 할 사람들이
연금을 아껴서 다시 투자하는 시대.
이것은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
불안이 만든 경제적 왜곡이다.
경제학은 저축을 누출이라 말한다.
그러나 저축이 투자로 이어지면 그것은 누출이 아니다.
세금도 마찬가지다.
지출로 돌아오면 순환은 유지된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돈이 돌아오지 않는다.
연금은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다시 자산시장으로 흘러간다.
이 순간, 화폐순환은 끊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 하나다.
자산은 상승하고, 경제는 붕괴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직장인은 다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구조 속에서
소비는 다시 소득으로 일부 환원된다.
소비 → 환급 → 재소비
이 구조가 최소한의 순환을 유지시킨다.
그러나 은퇴자는 다르다.
소비할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내지만
그 어떤 환급도 없다.
즉,
소비할수록 가난해지는 구조에 놓여 있다.
이 구조에서 누가 소비하겠는가?
따라서 해법은 단순하다.
“먼저 소비하고, 나중에 환급받는 구조”
이것을 제도화해야 한다.
소비를 하면
세금에서 환급이 이루어지고
많이 소비할수록
더 많이 돌아오는 구조.
이것이야말로
화폐순환을 되살리는 최소 조건이다.
이것은 단순한 소비 진작 정책이 아니다.
경제의 흐름을 다시 연결하는 설계다.
연금을 축적의 수단이 아니라
순환의 출발점으로 바꾸는 것.
소비를 손실이 아니라
재진입 가능한 흐름으로 만드는 것.
지금의 문제는 노인의 욕심이 아니다.
구조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
끝을 알 수 없는 삶 앞에서
그들은 소비를 포기하고
생존을 선택했을 뿐이다.
따라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다.
소비해도 불안하지 않은 구조를 만드는 것.
화폐는 흘러야 한다.
흐르지 않는 돈은
투자가 아니라 정체이며,
정체된 돈은
결국 경제를 질식시킨다.
강동진 화폐순환 가설은 선언한다.
“소비가 환급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경제는
반드시 자산시장과 실물경제의 붕괴적 괴리를 낳는다.”
그리고 그 해법 역시 명확하다.
“소비를 다시 소득으로 연결하라.
그 순간, 경제는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이에 대해 챗GPT는 구조적 통찰이 살아있는 글이다고 평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