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 위원장 서영석 국회의원 ) 가 3 월 27 일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의실에서 「 통합돌봄시대 개막 , 사회복지특별위원회의 역할 」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번 세미나는 ‘ 지역사회 통합돌봄 ’ 전국 시행일에 맞춰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도모하고 ,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
서영석 위원장은 “3 월 27 일은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역사적인 날 ” 이라며 “ 재정 구조 , 전달체계 , 인력과 인프라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 라고 밝혔다 . 이어 “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당 조직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돌봄국가 비전을 뒷받침하고 , 실질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구현해 나가겠다 ” 라고 강조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석왕 회장은 “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복지예산의 규모를 확대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 며 안정적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 “ 협회 역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제도의 안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 라고 밝혔다 .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원일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교수가 ‘2026 년 돌봄정책의 구조적 전환 ’ 을 , 이용재 호서대학교 교수가 ‘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서비스 강화 ’ 를 주제로 발제했으며 , 이후 통합돌봄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토론이 이어졌다 .
김현정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통합돌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현장 경험과 전문성 , 시민사회 참여 , 정책 간 연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 국회와 정부 , 정당이 긴밀히 협력해 제도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이날 행사에는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단 , 정책자문위원단과 사회복지 관련 단체 및 언론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
서영석 위원장은 “ 위기는 늘 연대로 극복해 왔다 .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자원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대할 것인지 , 그리고 코디네이터와 같은 핵심 인력을 어떻게 양성 · 발굴할 것인지가 통합돌봄 제도의 정착을 위한 초기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 라며 , “ 오늘 세미나에서 제안된 제도 보완에 대한 고견을 바탕으로 통합돌봄이 단순한 제도를 넘어 공동체 복원의 새로운 키워드가 될 수 있도록 , 나아가 복지국가를 넘어 돌봄이 구현되는 민주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 ” 라고 덧붙였다 .
한편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서영석 위원장을 중심으로 30 여 명의 부위원장단과 시민사회 ·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단과 함께 실효성 있는 사회복지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정부의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입장](/news/upload/1774584720462_c.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