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만 열면 여당편에 선 지인이 기초연금을 절반밖에 못받는다면서 불만을 털어놓자, 스스로 진보인가, 보수인가를 물어보았다. 그러자 내가 돈을 못받는데, 진보고 보수고 뭔 상관이냐고 대답했다. 이건 사이비진보라고 할 정도가 아니라 극단적인 이기주의, 극우파, 일베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지금 노인들이 다 그런 상태가 되어있다고 과언이 아니다.
지금 사이비 진보들은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는 지양하고 주식투자로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한다. 그리고 진짜 주가지수는 6,000포인트를 넘어서 경제가 매우 낙관적이게 하는 것 같다.
그러나 말이다. 은퇴한 노인들이 주식투자를 통해서 노후자금을 마련하게 하는게 진짜 진보의 이상일까. 아니다. 노인들이 노후생활비를 연대가 아닌 개인의 노력이나, 약탈(주식을 말하는게 아니라, 노인들이 각종 경제활동 가령 부동산 차익, 임대수익, 고금리 등을 악착같이 벌려하는 것을 말한다)을 통해서 벌게 하는 것은 진보가 아니라, 극우파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그런 각종 투자 및 약탈자금을 연금이나 보험으로 흡수하게 하여 연대에 의해 노후와 의료를 보장받게 할 수 있는게 진짜 진보이고 보수도 마찬가지로 경제정책이란 것이다.
잘 모른는 사람은 경제학자가 돈을 잘벌거나 돈을 잘 벌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그건 경제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다. 두루 생산소비분배활동이 균형있게 돌아가게 하는게 경제학에서 공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식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정ㅊㄱ이나 정치적인 선동은 경제정책도 될 수 없고, 개인의 이기심만을 자극하는 선동이란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 지 모른다. 제명을 다 살지 못하고 100세시대를 맞이하고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돈없는 노후를 더 길게 고통스럽게 살아갈지 모른다.
그래서 노후자금을 개인적으로 마련한다면, 얼마나 많은 동을 비축해야할지 모르고 역으로 비축한 돈을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연금이다. 비축한 돈을 다 쓰지못하고 돌아가신 분의 돈을 장수로 노후자금이 부족한 노인들이 쓸수 있도록 하는게 옳다는 것이다.
지금 노인들이 집에 투자한 돈, 주식에 투자한 돈을 만약 이런 연금에 모두 적립하면 얼마나 생활이 달라질지 모른다. 정부는 민간금융사와 함께 이런 ㅇ녀금보험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아야하는 책무가 있다. 주식투자로 돈을 벌어쓰게 해주겠는 선동은 지양하고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