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은 ‘24년 유방암검진비용(약 450만명)으로 1,800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유방암검진 결과, ’이상 없음‘ 3,191천명(69.9%), ‘양성질환’ 867천명(19.0%), ‘암의심’ 8천명(0.2%), ‘판정유보’ 500천명(10.9%)으로 나타났다.

- ‘21년~‘24년까지 지속적으로 매년 8천명대의 ’암의심‘ 결과가 발견되고 있으며, 최근 6년간 ’이상 없음‘은 감소(‘19년 72.1%→ ‘24년 69.9%), ’양성질환‘은 증가(‘19년 16.0%→ ‘24년 19.0%) 추세를 보이고 있다.

□ ‘24년 전체 유방암 검진기관 3,530개소의 평균 판정유보율은 10.9%이며, 판정유보율 12% 이하는 2,386개소로 67.6%를 점유, 판정유보율 13%이상 기관은 1,144개소로 32.4%에 해당(표2 참조)하였다.

○ 또한 유방조직(구성‧밀도)에 따른 판정유보율은 ‘치밀유방’ 12.8%, ‘지방유방’ 8.0%, ‘기타(보형물)’ 29.7%로 나타났다.

※ 유방조직의 구성‧밀도에 따라 치밀유방, 지방유방으로 구분

➀ (치밀유방) 유방실질분포 50% 이상, 섬유 조직과 유선이 많음, 발견이 어려움

➁ (지방유방) 유방실질분포 50% 미만, 대부분 지방, 발견이 용이

□ 검진기관의 유방암검진 판정유보율을 구간별로 비교하였을 때, 최소 1.6%에서 최대 92.9%까지 구간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에 따라, 판정유보율이 높은 상위 100개소를 대상으로 방문(서면)조사(‘25.9.2.~17.)를 실시하였다.

○ 판정유보율이 높은 원인은 치밀유방에 대한 판정유보 등을 꼽았으며, 해당 검진기관에서는 치밀유방 판정에 대한 재확인, 정확한 결과 측정을 위한 정도관리* 철저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 정도관리는 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료채취‧분석‧자료처리 등 분석 전후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조기에 오류를 감지‧예방하는 활동임

□ 조사 이후의 판정유보율 변화를 분석(’25.9.2.~11.30.)한 결과, 대상기관(97개소)의 평균 판정유보율은 ‘24년 66.8%에서 42.7%로 △24.1%p 개선되었으며 이에 따라 판정유보 인원도 3,155명 감소되었다. 그 효과로 유방초음파 검사비 352백만 원 절감이 발생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 특히 A의원의 경우 판정유보율이 ’24년 94.3%에서 조사 이후, 8.9%로 △85.4%p 감소하였으며, 치밀유방의 유방병변위험도(C1, C2)에 대해 재확인함으로써 판정유보율을 크게 개선하였다.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판정유보율이 높은 검진기관에 대한 원인 분석과 관리가 실제로 검사 정확도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라며,

○ “공단은 앞으로도 근거중심의 건강검진 질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검진이용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