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미래는 간호사의 현실에서 시작한다.”

정부와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즉각 재검토하라!

 

오늘 5월 12일은 국제간호사의 날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국제간호협의회(ICN)가 2025년 국제 간호사의 날 주제로 “우리의 간호사들. 우리의 미래. 간호사를 돌보는 것이 경제를 강화시킨다.”를 선정했다고 지난 1월 9일 알렸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이하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2025년 국제간호사의 날 슬로건이 ‘진실’이지만, 현재 대한민국 간호사들 가슴에 와 닿지 못한다고 본다. ‘인건비’라는 경제논리에 갇혀 간호사의 현실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기댈 수 있는‘법’이 제대로 없기 때문이다.

 

전 세계 간호사들은 코로나 19 팬데믹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생명을 지켰다. 그 과정에서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 문제와 공공의료 확충은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정부정책은 공공의료확충이 아닌 의료민영화를, 간호인력은 의료자본이 사용하는 부품 취급을 받고 있다.

 

전공의 이탈 이후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임금삭감, 무급휴가, 강제연차, 희망퇴직이 난무했고 환자수의 증감에 따라 간호인력의 탄력적 운영은 너무나 손쉬웠다. 전공의 업무가 대책 없이 맡겨지면서 간호사들의 업무 중 불안감은 더욱 극심해졌다. 간호대 입학 정원을 무한정 늘려놓은 탓에 중소병원 간호부에 신규간호사들 이력서가 쌓여가고 있다.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열악한 중소병원 근무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은 더더욱 어려워졌다.

 

신규간호사 취업률은 예년의 80%대에서 30%대로 줄었고, 미취업 간호사들이 해마다 적체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대책은 2026년 간호대 정원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뿐이다. 미취업 간호사들의 문제를 해결할, 제대로 된 간호인력 대책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오랫동안 요구했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들려오는 것도 아니다.

간호사 중앙조직인 대한간호협회는 의사업무 떠넘겨 받는 PA법과 다름없는, 내용 없는 간호법 통과에만 열을 올렸다. 6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진료지원업무 관련한 업무 범위, 교육과정, 인력기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준비된 것이 없다. 단지 진료지원업무 분야를 18개로 세분하여 자격증 장사를 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냈을 뿐이다. 오히려 회원 무시는 물론이고 회원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으로 일관하는 대한간호협회의 밀실 운영에 대해 국제간호협의회 ICN에 문제제기 하자는 간호사들의 아우성만이 들려올 뿐이다.

우리는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조건의 획기적 변화를 주도하는 중앙조직을 바란다. 그러나 병원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간호관리자 중심의 현재 대한간호협회로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변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첫째, 정부는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즉각 재검토하라!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라!

둘째, 대한간호협회 협회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즉각 전환하라!

      간호사의 대표는 간호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대한간호협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민주화하고 외부 감시체계를 마련하라!

      공적 기구로서 협회는 투명성과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

넷째, 간호정책은 전체 간호사의 노동 현실에 기반해야 한다.

      간호사의 노동권, 건강권, 생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간호정책을 마련하라.

 

2025년 5월 12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