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꿈꾸는 사람, Listen to Patient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6대 환자정책>

▸제안➀: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

▸제안➁: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

▸제안➂: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제안➃: <생명과 직결된 신약 신속급여와 사후조정 제도> 도입

▸제안➄: <간병사> 제도화

▸제안➅: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추진

 

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각 정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되면 환자의 투병 및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대선공약으로 채택되기를 희망하는 6대 환자정책 관련 의견서를 각 정당에 이미 제출했다. 각 정당의 대선후보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서 제안한 6대 환자정책을 검토하고 대선공약으로 반영할 것을 기대한다.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추진과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와의 갈등으로 촉발된 지난 1년 3개월 이상 지속한 의료공백 사태로 환자는 큰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추진에 반대하기 위해 전공의 약 1만 명이 수련병원을 떠났다. 의료계는 정부가 아닌 치료받는 환자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는 집단사직 방식으로 대정부 투쟁을 했다. 이러한 의료계의 비인도적인 처사에도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권익을 충분히 지키지 못했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의료계의 요구대로 3,058명으로 발표해 사실상 의사 인력 증원 정책을 포기했다. 이러한 정부를 지난 1년 3개월 이상 온 국민과 환자가 지켜보았다. 의정갈등의 결론은 환자의 생명을 도구로 정부와 싸우면 정부는 의사를 이기지 못한다는 시청각적 교훈만 남겼다.

 

 이제 우리 환자와 환자단체는 어떠한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해도 환자의 생명과 권익을 지켜주는 정부를 원한다. 환자의 투병과 권익을 위한 정책과 입법이라면 의료계의 반대에도 주저하지 않고 추진하는 약자를 대변하는 정부를 원한다. 환자도 투병과 권익에 있어서 더는 객체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드는 정부를 원한다. 이러한 정부를 만들 수 있는 대선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 대통령을 꿈꾸는 대선후보라면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6대 환자정책인 “<환자기본법> 제정,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생명과 직결된 신약 신속급여와 사후조정 제도> 도입, <간병사> 제도화,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추진”을 대선공약으로 반영해야 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 환자참여를 통해 환자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환자기본법안>을 신속하게 통과해야 한다. 둘째, 보건복지부 조직 내 환자정책과, 환자안전과, 환자피해구제과 등을 포함하는 <환자정책국>을 신설해야 한다. 셋째, 환자의 투병, 사회복지, 정서적 지지, 사회복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을 설립해야 한다. 넷째, <생명과 직결된 신약>은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치료받은 후에는 <환자의 의료데이터와 의료인공지능을 활용>해 <환자별로>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합당한 가치의 약값을 지불하는 <생명과 직결된 신약 신속급여와 사후조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 경증질환·간호중심의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 중증질환·환자중심으로 혁신하고, <간병사>를 제도화해야 한다. 여섯째,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기증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장기이식 비용 중 의료적 비용은 건강보험 재원으로 충당하고, 그 외 나머지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를 추진해야 한다.

 

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Listen to Patient”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10년 2월 4일 창립되었고, 대한민국에 환자중심의 보건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질병, 이념, 국경을 넘어 환자들의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환자단체들의 연대체다. 현재 10개 환자단체(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한국파킨슨희망연대), 9만 2천여 명의 환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 발표한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6대 환자정책>을 통해 환자의 목소리를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했고, 대선공약으로 채택되기를 기대한다.

 

2024년 5월 12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한국파킨슨희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