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대생 복귀·의대교육 정상화 없는

의대 모집인원 동결 즉각 철회하라!

 

지난 4월 17일, 정부가 의대생의 학교와 수업 복귀 없이 의대 모집인원을 ‘0명’으로 되돌린 날, 의료 정책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님이 분명해졌다.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의 거듭된 후퇴와 번복은 어렵게 버텨온 환자와 병원 현장의 노동자, 우리 국민들의 노력도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의사 집단이 국민 불안을 볼모로 이용하며 그들의 요구와 주장을 더욱 거세게 키워갈 때, 정치권은 마치 폭탄이라도 돌리듯 이들의 집단적 이탈만큼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파면 결정으로, 의사 집단은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가 정당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아전인수에도 누구 하나 제대로 나서서 질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20일에는, 급기야 의사 집단은 인구 구조의 큰 변화와 초고령사회라는 국가적 운명이 기로에 있는데도,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려야 하는 의료 개혁 정책 모두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강의실에 있어야 할 의대생들을 동원하여 아스팔트에 줄지어 앉혀 놓고, 모든 의료 개혁 과제와 정책이 잘못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의대생의 학교와 수업 복귀를 집단적으로 막으면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동결을 얻어낸 승리를 자축하였다. 이에 더해 의료 개혁 철회라는 전리품까지 얻고자 하는 무리한 요구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한없이 무너지고, 정부에 대한 원망과 의사에 대한 신뢰는 산산이 부서졌다.

 

의사 집단의 일련의 행동에 따른 요구는 명백하다. 윤석열의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을 통해 들어설 새 정부는, 그 누구도 아닌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딱 들어맞는 정책만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겉으로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학습권과 수련권을 주장하면서도, 공공의료, 지역의료, 필수의료에 써야 할 재정을 다른 직업을 가질 학부 학생들과는 차별된 특혜를 위해 사용하라는 요구에 불과하다. 특히 노동권과 학습권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실업 발생에 대한 국가적 보장을 위해 노동자, 민중의 피땀 어린 투쟁으로 발전시켜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더욱이 노동자와 학생의 민주화 투쟁을 통해 정착시켜 온 권리였다. 이는 모든 국민이 마땅히 공평하게 누려야 할 헌법적 가치인 노동권이자 학습권이다.

 

아무도 의사 집단의 이런 행태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아도,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경실련/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환자단체연합) 마저 이를 묵과할 수는 없다. 의사 면허는 미신과 주술에 대항하여 사회의 유지와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독점적 지위가 인정되어 왔다. 그래서 의료는 더욱 과학에 바탕해야 하고, 어렵게 수급추계위원회가 탄생할 수 있었던 사회적 합의가 명분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이다. 그런데도 의사집단은 수급추계위마저도 자신들의 자리로 다 채우지 못했다고 벌써부터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다. 앞으로는 자신들의 허락 없이는 수급추계위원회에서도 의대 증원은 꿈도 꾸지 말라는 엄포이며, 자신들의 평생 기득권을 기어코 보장받겠다는 심보다. 턱없이 부족한 전공의를 유령처럼 대신하던 진료지원 간호사의 법 제도화에도, 시행령 발표를 앞두고 이제야 가타부타 껴들어 깎아내리기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의료 개혁을 위한 협의체나 정치권의 협치 요청도 모두 뿌리치며 병원과 학교 밖을 맴돌더니, 이제는 국민과 공공의 안녕을 위한 그 모든 협력과 협치의 자리마저 자신들의 자리로 채우라고 요구하는 꼴이다.

 

우리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정부가 정말로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면,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 없는 의대 모집인원 동결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의사는 환자와 국민의 곁에 있을 때 비로소 그들의 사회적 존재가 인정될 수 있다. 사회적 대화에 바탕한 의료 개혁 정책 결정이 모든 국민을 위한 가장 민주적인 결정이다. 우리 국민들이 밤낮없는 사회 대개혁을 위한 투쟁과 국가의 헌법적 질서에 따라 만들어낸 조기 대선이다. 의사 집단은 21대 대통령 선거 흔들기를 중단하라!

 

2025년 4월 22일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