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생은 망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지독한 가난과 파산의 위기에 가족도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 그러나 사이비 진보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잡고 유지하기 위해, 권력투쟁만 벌이는 모습이다. 특히 사이비 진보들의 경제정책은 사실상 그릇된 것이다. 지금 약간인하를 목표로하는 약가개편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환율에 고물가에 약가를 올려줘도 시원치않은 상황에 약가인하를 추진하다니 생각을 바꿔야 한다. 기본적으로 필수재나 복지 재화와 용역 가격은 낮게 유지하려는 정부의 욕시이다.
그러나 이 생각을 바꿔야한다. 필수재 가격이 지금 상대적으로 저가에 유지되고 있는데, 가격을 높이고 필수재화나 복지 종사들의 임금이 올라야 한다. 대신 필수재와 복지용품 구입에 모든 서민들도 어려움이 없이 정부 지출을 늘려주면 된다.
약값이나 돌봄용역비용은 대개가 사회의 저속득층이 애용하게 되어, 가격 상승에 심한 저항감이 심하다. 그러다보니, 다른 재화용 용역가격에 비해 저가에 거래되고, 종사들도 부자가 되기가 어렵다. 이런것을 바구려면 가격은 인상해게 하고 정보가 서민지원을 늘려야하는 것이다.
대학교 등록금도 마찬가지다. 학생수 감소시기임에도 등록금을 계속 통제하는 것은 문제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등 돈은 돈대로 쓰고 있다.
차라리 등록금을 이상하고, 장학금 지원을 대폭 인상해주는 게 옳은 것이다.
다시 약가문제로 돌아와서 약가가 낮게 유지하는 게 목표라면 일반약에 붙는 부가세부터 감축이나 면제하는 방향부터 추진해야 한다.
일반약은 일상 서민들에게 매우 소중한 약이다. 이에 부가세를 붙이는 것은 정의롭지도 못하고 일반인이 가까이 해야할 일반약을 멀리하게 하여 병의원 이용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확대시키는 영향을 미친다.
쌀 가격이 낮게 유지됨으로 다수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은지 오래다. 농업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말이다.
약가격을 낮게 유지하려는 욕심은 의약품이 미래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다수 제약산업 종사자들을 이직하게 만드는 기전으로 작동할 위험이 있다. 아직은 다수의 제약사가 계속해서 혁신을 지속해야할 상황을 인식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