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렇게 힘든데, 사이비 진보들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울화통이 터진다. 나는 가난 때문에 사랑하는 님과도 떨어져 살아가고 있고, 자녀들에게마저 우리 가족의 해충이 되어가고 있는 심정이다. 그렇다고 난 나의 인생을 인정하라 강요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때문에 가족 모두가 지독한 가난을 멋보아서 형성된 경제관념을 한을 갖고 바라볼 뿐이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우린 고물가에 금리 인상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도식을 하며 모두가 힘든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학창시절 한참 경제정책에 관심이 많았다. 지금도 생각나지만, 스테그플레이션에는 마땅히 펼칠 금융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물가가 오른다고 무조건 불황이 오는 것은 아니다. 물가를 잡는다고 고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불황을 맞이해 스테그플레이션을 이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고물가가 더 문제인지, 경기불황이 더 문제인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 지금 시장은 모두가 악착같이 돈을 벌려하고 때로는 약탈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즐비하다. 그러니 소비는 줄고 주식이 부동산 투기에 열을 내고 있는 것이다.
자산가격 급등에 그럼 고므리 정책을 유지해야 할까. 나는 오히려 불황을 문제삼아 금리 낮추고, 장기적으로 화폐개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소비를 하는 돈은 처음부터 회수할 목적이 아니니, 망하지 않는다. 다 문제는 투자자금이 처음에 목적한대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거나 회수하지 못해 망하는 것이다.
주가 상승으로 용돈을 벌게 하느니, 소비환급금으로 소비를 지속하게 설계하거나 연금으로 노후를 보장해주는게 낫다는 것이다.
지금 우린 절약의 역설이 아니라, 투자의 역설을 경험하고 있다. 주식이 오른다고, 기업의 장사가 잘된다고 보기보다. 기업의 장사가 잘되어 주식이 올라야 하는 것이다.
어쨌든 나는 고부동산가격, 고물가에 고금리가 약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금리 정책 자체가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일반의약품의 부가세를 인하한달지, 타깃을 잘맞춘 보유세를 올린다하는 게 더 나을지 모른다는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