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 방문하여 학생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현행 학생건강검진은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검진기관에서 이루어지는데 일부 학교는 검진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생‧ 학부모는 학교에서 선정한 검진기관을 이용해야 하므로 원거리 이동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또한, 일반검진과 영유아검진 등 타 국가건강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건강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나, 학생건강검진 결과는 학교의 장이 출력물로 관리하고 있어 생애주기별 검진정보의 연계‧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교육부와 복지부는 학생건강검진을 공단에 위탁하여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학생검진을 받고, 검진결과 기록을 공단의 건강관리 정보시스템에 통합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세종 및 강원도 원주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 시범사업 대상 지역 학생 중 약 93.8%(총 32,574명 중 30,550명) 검진 완료
□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2차 시범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과 운영절차와 방식은 동일하지만, 시범사업에서 파악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전국 확대 적용 계획 등을 고려하여, 세종 및 강원 원주지역 외에 검진기관 접근성이 낮은 강원 횡성군을 추가(전체 231개교, 초중고 학생 6.8만 명)하여 확대 운영한다.
○ 검진기관에서는 검진결과를 학생‧학부모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며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통해 검진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추가 검사나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 정보는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하여 학교에서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 경로: 공단 누리집(www.nhis.or.kr) > 건강모아 > 나의건강관리/가족건강관리
□ 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2차 시범사업을 통해 공단이 학생건강검진을 전면 운영(전국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영유아부터 아동‧청소년, 성인까지 전 국민의 생애주기 검진기록을 공백 없이 연계함으로써 국가건강검진 체계로의 통합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보도자료 출처 : 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