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약사 시국선언문]
헌법재판소는 국민 생명권과 민주주의 위협하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은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내란을 벌였습니다. 헌법에 명시한 비상계엄 발동은 요건도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고, 계엄령 포고문은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위법, 위헌적 내용이었습니다. 군과 경찰이 국회를 막아서고 침탈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여 직원을 불법 감금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전쟁을 유도하고 정치인과 민간인을 사살하려는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명백한 탄핵요건을 두고도 헌법재판소는 오늘부로 100일째 탄핵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파면되고 감옥에 있어야 할 윤석열은 지난 8일 당당히 구치소를 걸어나왔습니다. 내란을 비호하는 ‘국민의힘’과 최상목 등은 여전히 윤석열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부권으로 내란특검법을 좌초시키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계엄을 계몽이라 하고, 범죄자를 피해자로 둔갑시켜 탄핵 기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동은 사회를 혼란시키고,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국민의 건강권과 보건의료 체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위협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의료대란을 수수방관하면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해왔습니다. 병원은 전공의가 빠져나간 자리에 열악한 병원노동자들을 더 열악한 환경에 방치시키고 있으며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받으며 의료체계를 망가트리고 있습니다. 내란 이후에도 진행되는 ‘의료개혁’의 실상은 민간의료보험과 민간병원의 민원 수리에 불과합니다. 정작 공공병원은 돈이 부족해서 임금체불 및 경영난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예산도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약사로써 우리는 사회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요구합니다. 지금의 절박한 상황을 직시하십시오. 하루하루 어려운 삶 속에서도 헌법과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해 광장에 나오는 시민들의 얼굴을 직시하십시오. 이들에게 더 이상 기다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일 당장 윤석열 파면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에게도 요구합니다. 윤석열이 파면되면, 대통령이라는 직위는 사라집니다. 곧바로 체포하고 구속하여 내란의 죄를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윤석열의 내란은 시민들의 힘으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에서의 탄핵소추도 시민들이 모여 이뤘습니다. 우리사회의 헌정질서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이 함께 광장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우리 약사들은 윤석열이 파면될 때까지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면되고 난 뒤, 다시 만날 세상에서 이윤보다 건강을 우선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싸우겠습니다.
2025년 3월 23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늘픔약사회,
새물약사회·농민약국, 약사의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