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 년간 (2022~2025 년 ) 주류광고 위반 적발 건수는 총 6,512 건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주류광고 위반 적발 건수는 2022 년 1,734 건 , 2023 년 2,547 건 , 2024 년 1,083 건 , 2025 년 1,148 건이었다 .
2025 년 위반 유형별로는 경고문구 미표기가 680 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품 표기 403 건 , 음주 권유 384 건 , 음주 미화 51 건 , 음주의 건강 관련 도움 묘사 42 건 , 방송시간 15 건 , 노래 사용 9 건 , 작업 중 음주 묘사 7 건 , 미성년자 · 임산부 음주 묘사 2 건 순이었다 .
최근 4 년간 (2022~2025 년 ) 업체별 위반 적발 건수는 오비맥주 686 건 , GS 리테일 434 건 , 서울장수 280 건 , 대선주조 279 건 , 제주맥주 257 건 , 하이트진로 255 건 , BGF 리테일 254 건 , 롯데칠성음료 253 건 , 금양인터내셔날 241 건 , 비어벨트코리아 229 건 등 상위 10 개 업체에서 총 3,168 건에 달했다 . 오비맥주와 GS 리테일은 각각 연평균 172 건 , 109 건의 위반 광고로 적발됐다 .
위반은 일부 업체에 몰렸을 뿐 아니라 적발된 뒤에도 되풀이됐다 . 동일 업체 · 제품이 연간 2 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2022 년 85 개 , 2023 년 86 개 , 2024 년 62 개 , 2025 년 78 개로 매년 60~80 여 개 업체가 위반을 반복했다 . 그러나 적발 이후 조치는 광고 수정 · 삭제 요청에 그치고 있다 .
서영석 의원은 " 같은 업체가 4 년간 수백 건씩 적발되고 있지만 걸려도 광고만 수정하면 끝나니 업체로서는 위반해도 잃을 게 없다 ” 며 " 이래서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서 의원은 “ 위반이 수년간 반복됐는데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현행 관리체계의 심각한 허점 ” 이라며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광고 수정 · 삭제에 그치는 시정조치에서 벗어나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