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8,320억원) 대비 509억원 증가(6.1%)한 총 8,82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으로, 식의약 국민안전을 기본으로 K-식의약 성장 견인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2027년도 식약처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①안심 먹거리,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②식의약 안전 시스템 디지털·인공지능 전환 및 고도화 ③K-식의약 성장 견인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④모두가 누리는 식의약 안심일상 4개 분야이다.
１ 안심 먹거리,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안심 먹거리,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총 2,044억원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 (’26) 78 → (’27안) 107억 원
⬩해외직구 등 수입유통식품 안전관리 : (’26) 40 → (’27안) 47억 원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 (’26) 20 → (’27안) 28억 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 (’26) 37 → (’27안) 75억 원
⬩식중독 예방 및 관리 : (’26) 84 → (’27안) 100억 원 등
온라인 쇼핑, 새벽 배송을 통한 농산물 유통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김포)에 이어 경상권과 전라권에 농산물 신속검사센터를 각 1개소씩 추가 설치하여, 배송 전 부적합 농산물이 신속 차단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 건수를 1만건으로 확대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마약류 함유 식품 등 위해 우려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부적합 발생 등 사전 안전관리가 필요한 해외 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2배로 확대*하고, ‘26년 12월 시행되는 GMO 완전표시제** 에 대비한 해외 제조업소의 GMO 원료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26) 200 → (‘27) 400개소
** 최종 제품에 유전자 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의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
또한, ‘27년 개최되는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대비 식음료 안전관리를 위해 노후 식중독 신속 검사 차량을 교체하고 현장 위생지도·점검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２ 식의약 안전 시스템 디지털·인공지능 전환 및 고도화
식의약 안전 시스템 디지털·인공지능 전환 및 고도화: 총 708억원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 구축 : 신규 (’27안) 46억 원
⬩AI 기반 식품정보시스템 통합 구축 : (’26) 8 → (’27안) 115억 원
⬩의약품 허가·심사 보조 시스템 구축 : (’26) 80 → (’27안) 55억 원
⬩의료기기 허가·심사 보조 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 신규 (’27안) 6억 원
⬩AI 해썹(HACCP) 평가관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 신규 (’27안) 7억 원 등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치료·재활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상담 정보를 학습한 AI를 활용해 재발 위험군을 조기에 식별하고, 마약류 사용자가 사법 단계부터 치료·재활까지 단절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라인 식품 유통 확대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16종의 식품 분야 정보시스템을 AI 기반으로 통합 구축한다. 이를 통해 민원‧행정 업무를 자동화하고 국민에게는 건강한 식생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한편 산업계에는 24시간 규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해썹(HACCP) 업무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한 모의평가, AI 위험예측 모델 구축 등을 통해 해썹 조사‧평가 업무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해썹 인증업체의 안전한 식품 제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AI 해썹 평가관’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하여 신속한 허가심사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사이버보안 취약점을 자율 점검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을 구축하는「의료기기 허가·심사 보조 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
아울러, 금년도부터 추진 중인 의약품 허가‧심사 보조 시스템 구축 사업*의 적용 대상을 바이오의약품과 자료제출의약품까지 넓혀 더욱 면밀하고 신속한 의약품 허가를 통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 (구축 계획) 제네릭의약품(’26년) → 바이오·자료제출의약품(’27년) → 신약(’28년)
(AI 기능) 민원 자료 자가 검증, 반복·규칙 민원업무 자동화, 심사자료 요약·번역 등
３ K-식의약 성장 견인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K-식의약 성장 견인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총 1,752억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할랄 인증기관 운영) : 신규 (’27안) 20억 원
⬩식품안전 글로벌 경쟁력 강화 : (’26) 9 → (’27안) 39억 원
⬩바이오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 : (’26) 49 → (’27안) 58억 원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 (’26) 50 → (’27안) 84억 원
⬩글로벌 의약품 인허가 심사 규제 기술지원 : 신규 (’27안) 48억 원
⬩국내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품질 인증 기반 구축(R&D) : 신규 (’27안) 49억 원 등
K-푸드의 이슬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중소·영세 식품업체에 할랄 인증 컨설팅을 제공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할랄 인증기관 자격 취득 추진으로 공적 할랄 인증·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위탁개발생산(CDMO) 특성을 반영한 GMP 인증 가이드라인 및 현장 적용 모델을 개발하고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인증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정부 차원의 규제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예정인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규 원료의 독성평가 및 결과정보 제공, 업계 수요를 반영한 위탁실험실 운영 등을 통해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 마련을 지원하여 국내 화장품 업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
* 화장품이 일반적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조건에서 사용될 때 인체에 안전함을 기업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
아울러, 금년도부터 추진 중인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매개변수 기반 출하 등 첨단 제조기술이 적용된 의약품의 품질 심사자료 표준모델을 구축하여, 허가·심사 준비 기간 단축을 지원한다.
４ 모두가 누리는 식의약 안심일상
모두가 누리는 식의약 안심일상: 총 2,141억원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 (’26) 75 → (’27안) 80억 원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기술개발·제품화 등 연구(R&D) : 신규 (’27안) 50억 원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 (’26) 34 → (’27안) 46억 원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 (’26) 97 → (’27안) 119억 원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 (’26) 171 → (’27안) 178억 원
⬩안전평가원 관리운영 : (’26) 118 → (’27안) 126억 원 등
특정 시기에 수요가 집중되어 주기적으로 수급 불안이 발생하는 의약품에 대해 정부가 일정 기간 비축하고 공급 부족 발생 시 이를 시장에 공급하는 국가 주도의 수급 조정 체계를 도입한다.
농·어촌 지역 고령화 및 다문화가정 증가 등 정보 취약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AI 허위 과대‧광고 피해 예방 등 식의약 안전 정보를 안내하는 ‘식의약 안전 교실’의 대상 지역과 인원을 확대하여 운영한다.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지역을 확대**하여 신종 마약류 등 불법유통 마약류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30년까지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관리 대상 마약류 전체에 대한 표준물질 확보를 추진한다.
*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 하수유량과 하수 채집지역 내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법
** (상위배수분구) (‘26) 6개 → (’27) 26개 지역 (핫스팟 지역) (‘26) 3개 → (’27) 8개 지점
또한,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의 지식 전달 중심의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전문 극단을 이용한 마약 예방 교육극, 마약 예방 체험관 등 체험·참여형 예방 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 (교육극·체험형 교육) 마약퇴치운동본부 16개 지부당 연 120회 운영
(경찰학교 예방관) 전국 55개 경찰학교 중, 서울·광역시 7개소 시범운영(경찰청 협업)
식약처는 2027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