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이하 NECA)이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축적된 상담, 질의응답, 제도 운영 사례 등 다양한 운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개선에 활용하는 「신의료기술평가 운영 데이터 기반 정책 환류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의료기관, 산업계, 학회, 환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는 상담, 질의응답, 제도 해석 요청, 운영 사례 등 다양한 현장 정보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운영 데이터는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상담과 평가 과정에서 축적된 정보는 개별 사안에 대한 안내와 처리 중심으로 활용되어 왔다. 앞으로 NECA는 상담 및 질의응답 내용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운영상 쟁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분석 결과는 신청기관 대상 안내 자료와 상담 콘텐츠 고도화를 위해 반영하고 동일한 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안내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 정책 검토에 활용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5년 3월 평가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연구대상자 동의서 작성이 의무화된 이후 동일한 기술을 반복 시행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포괄적 동의 절차에 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접수되었다. NECA는 이러한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의견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검토하고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거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복 시행 기술에 포괄동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2025.9.)에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대상자 보호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반복적인 동의서 작성에 따른 환자와 의료현장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재태 원장은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축적되는 운영과 상담 경험은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운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신의료기술평가 체계를 구축해 국민과 의료현장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