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 일반의가 운영하는 미청구 의료기관의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이 3 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은 일반의 의원이 최근 5 년간 43% 증가했다 .
2021 년부터 2025 년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미청구 의료기관은 1,810 개소에서 2,272 개소로 25.5%(462 개소 ) 늘었다 . 2025 년 기준 미청구 의료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표시과목은 63% 를 차지한 일반의로 , 같은 기간 1,004 개소에서 1,436 개소로 432 개소 (43%) 가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 그 뒤를 잇는 성형외과 ( 전체의 32%) 는 702 개소에서 728 개소로 4% 증가했다 . 특히 , 해당 기간 미청구 의료기관 중에서 일반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55.5% 에서 63.2% 로 증가한 반면 , 성형외과의 비중은 38.8% 에서 32% 로 작아졌다 .
2025 년 기준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 1436 개소 중 66.2%(951 개소 ) 는 서울과 경기에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 가운데 강남 · 서초 두 곳에만 458 개소가 집중되어 있다 . 특히 강남구는 339 개소로 전체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의 23.6% 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
시군구별로 2025 년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 수 상위 5 위권을 보면 , 서울 강남구가 339 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119 개소 ,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명동이 위치한 서울 중구 48 개소 , 서면으로 유명한 부산 부산진구 40 개소 순이었다 . 대구 중구 ( 동성로 ) 와 서울 마포구는 각각 34 개소로 공동 5 위를 기록했다 .
서영석 의원은 “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진료 현황을 파악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 며 “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일반의가 운영하는 미용의료기관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 해당 분야에 대한 실태 파악과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