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 맺힌다. 지독한 가난과 외로움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했으나 이젠 그것도 욕망이리라. 얼마나 낮추어야 살수 있을까. 왜 나만 낮춰야 살 수 있는지, 너무나 가혹하다. 낮게 또 낮게 살아가려 하지만, 이젠 바닥인데, 여기서 얼마나 더 나를 낮출 수 있단 말인가. 아 절망. 사이비 진보들에 속은 사람들을 한명이라도 더 구출해야 한다는 생각에 또 글을 쓴다.
부동산 대출 규제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답답함을 넘어 의문이 든다. 대출 규제의 방향을 보면 투기세력만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일반 실수요자들까지 함께 묶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과연 이러한 방식이 부동산 시장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가격을 대출 규제만으로 잡겠다는 발상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대출은 가격을 움직이는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충분한 현금을 보유한 투자자나 투기세력은 금융권 대출이 막혀도 얼마든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결국 규제의 가장 큰 부담은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돌아가기 쉽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부작용이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고금리 대출이나 비제도권 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진다. 투기를 막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키우고 불법 사금융 시장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그 역시 정책 실패의 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투기성 자금과 실수요 자금을 보다 정교하게 구분해야 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실거주 목적의 수요자는 보호하고,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는 강하게 억제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정책의 정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지적한 내용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자본에서 얻는 수익이 경제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하면 노동보다 자산이 더 큰 부를 만들어 내고, 결국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갈수록 확대된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정책도 이 점을 고민해야 한다. 집값을 단순히 대출로만 통제하려는 접근은 자산가격의 움직임만 바라보는 정책이다. 그러나 경제의 건강성은 자산가격이 아니라 노동과 생산에서 나온다. 노동의 가치가 정당하게 보상되고 기업의 생산이 늘어나며 소비가 함께 성장할 때 비로소 경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기 전에 삶의 터전이다. 정책은 투기세력을 겨냥해야지, 집 한 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까지 함께 규제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경제정책은 자산가격을 관리하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노동과 생산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결국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규제의 강도가 아니라 규제의 정밀성이다. 투기는 억제하고 실수요는 보호하며, 자산가격보다 노동과 생산의 가치를 높이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장기적으로 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삶을 함께 지키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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