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 보건복지위 , 비례 ) 이 13 일 ( 금 ) 오후 2 시 , 국회의원회관 제 4 간담회의실에서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UNCRPD) 이행지표 3 차년도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및 이행위원회 출범식 」 을 개최했다 .
이번 보고회는 UNCRPD 최종견해 이행 3 차년도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 협약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위원회 ’ 를 공식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행위원회 ( 준 ) 이 주관했으며 , 한국장애포럼 ,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등 시민사회와 전문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 , 국토교통부 , 법무부 , 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관계 부처도 모두 참석해 협약 이행의 현주소와 제도 개선 과제를 함께 논의했다 .
이날 출범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위원회는 향후 협약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 · 입법 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
서미화 의원은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대한민국이 2008 년 비준한 국제 인권 규범이지만 , 여전히 통계 부재와 구조적 미이행이 반복되고 있다 ” 며 “ 이제는 지표와 데이터에 기반한 주무부처의 책임 있는 점검이 필요한 시점 ” 이라고 밝혔다 .
이어 “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협약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