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6년 전국민 건강보험료가 결정된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복지부, 가입자 대표, 의약계 대표, 공익대표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주장하고 있는데 올해는 인상 쪽으로 기울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인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상기하면서 지금 시기에 건보료 인상이 타당한지 묻는다. 임금인상이 물가인상에 한참 못 미치고 장기불황과 생계 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건강보험료 인상은 또 하나의 세금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이 건보료 부담을 느낀다는 것을 핑계로 기업이 부담하는 건보료도 동결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국민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의 반반이 아니라 다른 선진국처럼 우선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건보료를 더 내는 것이 맞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대로 건강보험 재정의 20%이상을 지원해야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법적 기준조차 지키지 않았고 이재명 정부 역시 법정 지원률을 지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20%지원은 법에 있는 최소한의 정도다. 이재명 정부는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넘어 비슷한 경제규모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 만큼 정부지원을 20%이상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지 않는 동안 실손보험 가입자는 전국민의 80%인 4천만 명에 육박했다. 이러는 사이에 국민들은 의료비 걱정에 건강보험료와 민간 실손보험료까지 부담하느라 허리가 휘고 가계가 파단 나고 있다. 이제는 국가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사적 보험으로 사회보장을 대체하거나, 가계 부담을 증가시키는 건보료 인상으로 국민들이 스스로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구체적 목표 없이, 의료대란 상황에서도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기업 부담 확대 없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 약속도 없이, 국민 건보료 인상만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국민에게 건강권이 아닌 고통만을 전가하겠다는 발상이다.

의료연대본부는 건강보험료 인상 전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목표를 분명히 하고 기업과 정부의 부담을 늘려 선진국형으로 국민건강권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2025년 8월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