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목표와 실행 계획이 없다

정부는 국정과제 안에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의 과제를 적어놓았다. 그러나 이런 과제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특위에서도 비슷하게 언급한 내용이며 그에 따른 시범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차별화된 목표도,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계획도 없었다.

어떤 계획이 필요한가?

새정부는 달라야한다. 전정부가 의료시장화의 포장지로 썼던 지역‧필수‧공공의료가 아닌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과제라면, 시장에서 국가책임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목표와 구체적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어렵더라도 예산을 배정해 공공병상 공급과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치를 제시하고 보건의료돌봄인력에 양성과 배치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공공병원이 공공의료체계 뿐 아니라 지역 의료를 총괄하면서 공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지원하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최소 80% 이상 수준으로 높이고,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공공병원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와 병원과 돌봄 노동자 인력 충원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공공의료 강화와 모순되는 비대면 진료, 개인의료정보 활용, 검증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의 선진입 허용 등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

지금 국민들은 지역-수도권 의료 격차 때문에 연간 4조 6천억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며, 살기 위해 지역과 서울을 오간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은 몇 안 되는 공공병원이지만 인력 부족과 적자로 위기를 겪고 있다. 공적돌봄과 병원간병 공백으로 환자들과 노동자들이 고통받는 이 순간, 국민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행사 속 잘 꾸며진 피피티가 아닌, 공공의료와 공공돌봄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계획이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국정기획위 60일을, 민주주의를 외치며 아스팔트 위에서 보낸 지난 겨울을, 아픈 가족의 손을 잡고 응급실과 소아과를 해매던 날들을 버티고 기다려온 오늘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 기다림에 답해야 한다.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의료를 공공의료로 바꿀 때다. 하루빨리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의료와 공공돌봄을 위한 세부 계획을 발표하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정부가 국민을 구하는 계획을 발표하지 않는다면, 의료연대본부는 9월 공동 파업으로 누구나 어디서나 건강할 권리를 외치며 모두를 구하는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2025년 8월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