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첫 실태조사에서 확대가 필요한 6 개 서비스의 수요는 추정했지만 공급 규모와 충족률은 산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 결과는 지자체가 지역계획을 세울 때 기초자료로 쓰이는 만큼 , 서비스별 부족 규모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공급자료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추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 13 일 발표된 첫 통합돌봄 실태조사에서 다제약물관리 · 치매관리주치의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중간집 · 돌봄지원주택 · 방문재활 등 6 개 서비스는 공급 규모와 충족률이 산출되지 않았다 .
추정 수요는 다제약물관리 29 만 2,959 명 , 치매관리주치의 25 만 189 명 , 교통약자 이동지원 14 만 822 명 , 중간집 12 만 6,446 명 , 돌봄지원주택 6 만 8,086 명 , 방문재활 4 만 4,697 명 이다 . 복지부는 일부 서비스가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거나 제한된 지역에서 운영돼 실태조사에 활용할 전국 단위 공급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일부는 이미 운영 중이다 . 다제약물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 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 치매관리주치의는 올해 6 월 기준 등록 환자가 7,044 명으로 집계됐다 . 교통약자 이동지원도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 이러한 기존 사업의 실적은 이번 조사 공급 현황에 반영되지 않았다 .
한편 , 이번 실태조사에서 공급 규모와 충족률을 산출한 16 개 서비스도 공급자료가 2025 년 말 기준이어서 , 올해 3 월 통합돌봄 전국 시행 이후의 변화는 반영되지 않았다 . 법정 실태조사 주기는 5 년이며 , 복지부는 그 사이 자료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와 현장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영석 의원은 “ 첫 실태조사의 의미는 있지만 , 확대가 필요한 서비스의 공급 규모를 모르면 무엇을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 며 “ 시군구는 11 월 , 시도는 12 월까지 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만큼 기존 사업의 공급 현황부터 보완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 전국 시행 이후 달라지는 지역별 돌봄 여건을 정기적으로 반영해 실태조사가 실효성 있는 서비스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