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노사갈등이 일차적으로 봉합된 모습이다. 하지만, 영업이익을 성과급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향후 논쟁거리가 되거나 타 회사로 전이될 경우 노사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난 솔직히 배가 아프다. 6억 정도 되는 성과급을 받는 노동자들을 보고 있으니 배가 아프다. 그렇다고 박정희 시대처럼 그렇게 많은 성과금을 주지말라고 하는 것처럼 이상한 말도 없을 것이다.
한때, 유한양행 종사자는 증언했다. 60-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에 유한양행에 직원들의 처우나 복지를 너무 잘해주지 말라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다고 한다. 근거를 찾을 수는 없지만, 챗 GPT에 물어보니 당시 정부는 수출 경쟁력 유지, 물가 억제, 노동운동 통제, 저임금 기반 산업화 전략 등을 이유로 정부가 임금 인상 억제 정책을 펼쳤다며 기업과 경제단체에 대해 비공식 압박이나 행정지도를 했다는 증언들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당시에는 노동조합 활동 제한,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 정부 주도의 노사조정,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 요청 등이 빈번했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반면에 내가 삼전과 하이닉스의 봉급과 성과급을 보며, 배도 아프고 일할 의욕마저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결코 박정희 정부를 무식한 공산주의라고 비판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삼성전자 사태에 이재명 정부의 대처 방안이나 조치를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재명 정부는 삼성전자의 성공의 콩고물이 어떻게 국가사회에 골고루 떨어져 퍼질 수 있는지 전혀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삼성전자에 성과급을 많이 주지 말라는 박정희식 강력한 국가통제 방식도 취하지는 않는다.
이떄 한전 직원은 싼 전기료덕에 삼성전자가 성공을 거두었다는 주장도 제기한 모양이다. 사회 곳곳이 말을 안하지만, 우리도 삼성전자의 성공에 기여가 있었고, 삼성전자의 성공에 따른 이익을 배분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과거 유명 여자 대학 하숙집 주인이 자기가 하숙을 쳐서 영부인을 만들었다는 식의 발언을 생각해보면 이익을 어띠까지 누구에게 배분해야하는지 우리는 판단하기 어렵다.
우리는 박정희시대보다 어떤 노동자가 임금을 많이 받는것을 서로 기뻐해주는 공동체 의식의 향상을 통해 박정희식 임금 통제를 폐기처분한게 아니다. 박정희 때보다, 연대보다 더 개인간 경쟁을 치열해졌고, 성과중심의 이익 배분이 강해졌다.
그렇다고 전 국민보고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씩 사라는 식의 조치도 웃기는 것이다. 주주익익과 노동자의 익이 갈들을 빚었을때, 어떻게 조화시킬 건지도 주용한 요소기 때문이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대기업종사자가 온전히 서울의 아파트도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삼전과 하이인기스의 노동자봉급의 문제보다, 자산 격차가 얼마 심각한지를 인식해야 한다.
다음은 챗GPT가 리라이팅한 글이다.
산업화 시대의 권위주의 정부들은 종종 임금 상승을 경계했다.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서였다. 한때 유한양행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1960~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 회사가 직원 복지와 처우를 지나치게 높이지 말라는 식의 분위기나 가이드라인을 전달받았다는 증언도 전해진다. 공식 문서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정부가 저임금 기반 산업화 전략 속에서 기업들의 임금 인상과 노동운동을 강하게 통제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에는 정부가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노사 문제에 직접 개입하며,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를 사실상 요구하는 일이 흔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다소 낯설고 우스워 보이는 풍경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 와 SK하이닉스 의 성과급 규모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감정을 생각하면, 당시 정부의 문제의식이 완전히 비상식적이었다고만 말하기도 어렵다. 수억 원대 성과급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누군가는 축하보다 허탈감을 먼저 느끼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노동 가치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받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물론 그렇다고 국가가 다시 기업의 임금과 성과급을 직접 통제하자는 식의 이야기로 돌아갈 수는 없다. 박정희 시대식 국가 통제는 오늘날의 자유시장 질서와도 맞지 않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제한하는 문제 역시 크다.
하지만 이번 삼성전자 노사 갈등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우리 사회가 성과와 이익 배분 문제에 대해 뚜렷한 사회적 합의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정부 역시 기업의 자율에 맡길 것인지, 사회적 환원 구조를 강화할 것인지, 자산 격차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값싼 산업용 전기와 국가 인프라, 협력업체 노동, 사회 전체의 교육 시스템 등이 결국 대기업 성장의 기반이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시 말해 삼성전자 의 성공이 완전히 기업 내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다. 사회 구성원들 역시 직간접적으로 성장에 기여했다고 느끼며, 그 성과가 사회 전체에 조금 더 넓게 돌아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어디까지를 “사회의 기여”로 볼 것인가도 모호하다. 특정 기업의 성공을 이유로 사회 전체가 무한정 이익 배분을 요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모든 성과를 공동체의 몫으로만 돌리기 시작하면 개인과 기업의 동기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문제는 단순히 “누가 성과급을 많이 받느냐”에 있지 않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소득만으로는 자산 격차를 따라잡기 어려운 사회 구조에 있다. 오늘날 대기업 고소득 노동자조차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온전히 마련하기 어려운 시대다. 그렇다면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것은 누군가의 성과급 자체라기보다, 노동의 대가만으로는 미래의 안정과 자산 축적이 쉽지 않은 현실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박정희 시대의 임금 통제를 공동체 의식의 성숙으로 극복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경쟁은 더 치열해졌고, 성과 중심 분배는 더욱 강화됐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타인의 성공을 축하하기보다 자신의 뒤처짐을 먼저 체감하는 사회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