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천지역 국회의원들은 28 일 ( 금 ) 국회 소통관에서 이광현 인천보훈지청장 망언 및 윤석열 정권의 헌법파괴 반민주 통치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 갑 ) 서영석 의원 , 부천시 ( 을 ) 김기표 의원 , 부천시 ( 병 ) 이건태 의원은 이날 지난 26 일 이광현 인천보훈지청장이 부천 안중근 공원에서 열린 안중근 의사 순국 115 주기 추념식에서 ‘ 노동자는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 ’ 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 노동계를 폄하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인천보훈지청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

 

또한 < 윤석열차 >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의 지나친 검열과 통제 , 친일 역사관을 제도화하려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등에 대해서도 헌법파괴 , 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했다 .

 

이러한 사건들이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역사를 지우고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통제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신국가주의적 통치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 이와 더불어 이러한 윤석열 정권의 폭거를 끝장내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즉각적인 파면 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인천보훈지청장 망언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보훈부의 감찰과 징계 , < 윤석열차 > 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관련 예산의 원상복구 ,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한 사과 및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공공의 영역에서 내란극우세력이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길 ” 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단호한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원문이다.

입을 막고 역사를 지우고 국민을 지배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신국가주의 통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

오늘 우리는 분노와 경각심을 담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

 

“ 노동자는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지난 26 일 , 부천 안중근 공원에서 열린 안중근 의사 순국 115 주기 추념식에서 인 천보훈지청장이 한 발언입니다 .

안중근 의사를 추념하는 자리에서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국가보훈부의 일원인 인천보훈지청장이 추념식의 취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노동자를 폄훼하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

 

이는 명백히 헌법 제 1 조 제 2 항 ,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는 원칙을 위배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 65 조 , 지방공무원법 제 57 조 , 정당법 제 22 조 , 공직선거법 제 85 조 등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금지한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직자가 , 순국선열을 기리는 자 리에서 , 국민의 권리를 모욕했습니다 .

 

심지어 현장에서 발언을 중단하라는 참석자들의 강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탄핵정국과 관련된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윤석열 내란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습니다 .

 

이것은 윤석열 정권에서 공직사회가 어떻게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는지를 여 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

 

윤석열 정권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입을 막고 ,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며 , 정치적 권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

고등학생이 그린 풍자만화 < 윤석열차 > 에 대해 정부는 ‘ 엄중 경고 ’ 를 내린 바 있 습니다 . 학생의 붓끝 하나에도 공포를 느끼는 정권 , 풍자 한 장면조차 용납하지 않는 이 정권이 말하는 ' 자유 ' 는 과연 누구를 위한 자유입니까 ?

이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 국가권력의 검열이자 통제입니다 .

 

또한 우리는 이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본질을 확 인한 바 있습니다 .

 

“ 일제 강점기가 도움이 됐다 ” 는 망언을 쏟아낸 인물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것은 독립운동의 정신을 짓밟고 , 친일 역사관을 제도화하려는 명백한 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역사의 기억까지 지배하고 국민의 자긍심과 정체성마저 바꾸려는 윤석열 정권의 폭거를 우리는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

 

이 모든 사태는 개별적 사건이 아닙니다 .

우리는 이것이 윤석열 정권의 ‘ 신국가주의 통치 전략 ’ 의 일환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 표현을 통제하고 , 기억을 재구성하며 , 국민의 권리를 억압해 권력을 영구화하려는 이 정권의 의도는 이제 문화 , 교육 , 보훈 , 역사 ,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전면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이것은 헌법 파괴입니다 . 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

윤석열 정권은 12·3 비상계엄 시도에 앞서 훨씬 오래전부터 의도적으로 국민을 통제하고 헌법을 유린해 왔던 것입니다 . 지금 이 정권이 벌이는 일이라고는 , 반민주 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행태뿐입니다 .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신념으로 삼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자 , 부천시민의 대표로서 윤석열 정권의 권위주의적 폭주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

 

대한민국은 윤석열의 나라가 아닙니다 .

국민의 뜻을 억누르는 권력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

망언을 쏟아낸 인천보훈지청장은 즉각 사퇴하고 , 국가보훈부는 감찰과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

 

또한 , 정부는 < 윤석열차 > 에 가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검열과 정치 개입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관련된 예산과 사업을 모두 원상복구시켜야 합니다 .

 

반헌법적 , 반민주적 역사관을 가진 독립기념관장은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

 

무엇보다 ,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신국가주의 통치를 끝장내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

우리는 기억할 것이고 , 저항할 것이며 ,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공공의 영역에서 내란극우세력이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 그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길입니다 .

 

윤석열 정권의 신국가주의적 통치가 대한민국 땅에서 더는 뿌리내릴 수 없도록 ,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단호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025 년 3 월 28 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천시갑 서영석 , 부천시을 김기표 , 부천시병 이건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