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일이 늦어질수록 묘수는 나오지 않고 갈등만 증폭된다. 애초부터 이념은 명분이고, 실질적인 갈등의 핵심은 먹고사는 것에 있다. 탄핵을 찬성하는 이들은 물론 반대하는 이들도 먹고 살기 힘드니 거리로 뛰어나온 사람이 많다고 본다. 필자도 먹고살기 힘드니, 사회의 큰 변고, 좋게 말해서 변혁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솟구치기 시작했다.
필자가 학창시절에 많이들 회자된 말이 있다. 모두가 잘먹고 잘사는 공산주의란 것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금기시된, 진보이론이 학교내 깊이 침투하고 일부 학생이 공산주의 내세우는 이상, 모두가 잘먹고 잘사는 사회, 공동샌산 공동분배를 하는 사회에 동경심을 가질까봐 우려해서도 하겠지만, 소련의 붕괴를 보면서 진실로 공산사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란 것을 절실히 느끼는 말이었다.
그리고, 소설 동물 농장을 통해서도 많은 학생들이 공산주의를 이상이 아닌 공상 사회라고 여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자유주의 국가는 현실에서 존재할 수 있을까.
과거 군부독재를 비롯한 현재의 윤 대통령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계엄령을 구사했다. 심지어, 자유민주주의 전사로 여겨지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은 사회주의요소가 가미되었고, 실제 당사자도 청년 시절 공산당원이었음도 알려진 사실이다.
완전한 자유주의 실천가들은 그 자체가 극우파라할 수 있지만, 반국가적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정부주의자들은 극우파이기도 하지만, 극좌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정책도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우파의 이론이라고 하긴 곤란하다.
아무리 우파라고 내세워도, 정부 개입과 정부주도의 발전전략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고 본다. 특히 이념은 명분이지, 결국 경제가 실리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진보도 마찬가지다. 야권의 수평적 정권교체이후, 이뤄졌던 국가 정책은 말그대로, 더 우파에 기울여졌다. 그떄부터, 양극화가 극도로 심해졌다고 보는 것이 모두에게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때당시 사람들이 내세우는 밀어에 속아 진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 안타깝다.
이제는 자유주의를 말로만 내세우고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들, 진보를 내세우며, 개인주의화 사회로 치달리게 하는 세력들을 제거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