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종부세를 감할게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감세했어야 한다. 근로소득세나 사회보험료같은 준조세를 감세하면, 고용이 늘고, 그럼으로 오히려 세수가 증가하고 보험수입이 늘수도 있기 떄문이다. 그러나 사이비 진보들은 증세만 고집하고, 사이비보수들은 부유세만 감세하련이 나라꼴이 제대로 될 턱이 있겠는가 말이다.
글노소득세는 직접세라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직접세이면서도 사업자가 대신 내부는 것이다. 대개는 임금을 결정하고 그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근로자에게는 보다적은 수입과 사업자에게 보다 큰 지출부담을 갖게 하는 것이다.
사업자 입자에서는 근로소득세를 적게 뗀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는 것 같아 여유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에 따라 근로자는 더 많이 취직을 하려하고 사업자는 더 많은 이를 고용할 수도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사회보험료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직장인의 사회보험료는 특히 근로자와 사업자가 나누어서 부담함으로 이를 줄인다면, 더 많은 노동 수요와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과거에 말했지만, 우리의 사회보험료는 더 근로자를 고용안하도록 하는 문제를 야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우리는 감세를 하려거든 근로소득세와 근로에 붙는 각종 준조세를 감세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