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3년 급여의약품 지출현황 분석 결과, 총 약품비는 26조 1,966억원으로 전년(24조 1,542억원) 대비 8.5% 증가했다고 밝혔다.
○ ’23년 전체 진료비(110조 8,029억원)가 전년 대비 4.7% 증가한 것과 비교해 2배 가량 높은 증가율이며, 진료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3.6%로 전년 대비 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최신 OECD 보건통계(2024.8.)에 따르면 ’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 비율은 18.0%로 OECD 평균인 14.2%보다 3.8%p 높았으며, 멕시코(21.0%) 등에 이어 OECD 국가 중 7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약제비 부담이 큰 암, 희귀질환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치료에 필요한 필수의약품에 대해 사회적‧임상적 요구, 비용효과성, 국민수용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제 급여를 추진하여 왔다.
○ ’22년에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인 킴리아주 등 22개 약제를 급여 적용하였고, 면역항암제 등 7개 약제에 대해 사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23년에는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인 에브리스디 등 24개 약제를 급여하고, 중증아토피치료제 등 8개 약제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였다.
○ 이러한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약품 급여를 지속 확대한 결과, 암‧희귀난치질환 환자의 본인 부담이 줄어들면서 ’23년 기준, 암 및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사용한 급여 약품비는 각각 3조 8,402억원, 2조 5,49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와 9.7%씩 증가하여 전체 약품비 증가율(8.5%)을 상회하였다.
□ 연령대 및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 연령대별로는 60대 환자의 약품비가 6조 6천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25.2%)을 차지하였으며, 70대(5조2천억원) > 50대(4조4천억원) > 80대(3조1천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약품비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58.1%였다.
○ 요양기관 종별로는 약국 청구액이 18조원(68.9%)으로 가장 높았고 상급종합병원(3조8천억원), 종합병원(2조2천억원), 의원(1조1천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 지출 상위 효능군 및 성분군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효능군 별로는 동맥경화용제(고지혈증치료제)가 2조 8,490억원으로 지출 규모가 제일 크고 항악성종양제(2조7,336억원) > 혈압강하제(2조원) > 소화성궤양용제(1조3,904억원) > 당뇨병용제(1조3,66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 인구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습관 등의 영향으로 고지혈증 치료제가 최근 들어 매해 지출 1순위를 차지하고, 이를 포함한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및 고지혈증) 치료제가 상위를 점유하고 있다.
○ 성분군 별로도 지출 상위 효능군 1위인 동맥경화용제에 해당하는 고지혈증 치료제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 복합제가 1위로 6,058억원 지출되었고, 이어 콜린 알포세레이트(뇌기능 개선제, 5,630억원) > 아토르바스타틴(고지혈증약, 5,587억원) > 클로피도그렐(항혈전제, 4,179억원) > 로수바스타틴(고지혈증약, 3,37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 2위인 콜린 제제는 최근 5년간 지출액이 104.3%(’18년 2,756억원 → ’23년 5,630억원) 증가하였는데 해당 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치료효과를 입증토록 하는 임상재평가를 진행 중이며, 약제의 적정 처방 관리를 위하여 심평원은 ’22년부터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으로 치매 외 질환에는 처방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 공단 관계자는 “고가 항암제와 유전자 치료제 등 신약의 급여 등재와 기준 확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약품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 “국민들이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높이되, 오남용되거나 불필요하게 처방되는 의약품에 대한 분석을 확대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면서 국민건강 증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공단 소속 건강보험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중추신경계용 약물(마약성 진통제, 항정신병제, 수면진정제 등) 복용률이 86.8%에 이른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설수급 노인에 대한 다제약물관리 모델 개발도 추진 중이다.(보도자료 출처 : 공단)
